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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2년 12월 17일 ~ 2012년 12월 24일 | 조회수 : 8780
 
 
[16]유치권과 대법원판례---형사분쟁
유치권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는 진실하지 못한 허위유치권을 경매법원에 신고하는 행위가 가장 대표적이다. 허위유치권행사는 입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치권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하여 유찰되게 함으로써,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측에서 저렴하게 해당 물건을 낙찰받을 의도이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낙찰받은 측과 협의하여 금전을 보상받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원에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거나, 해당입찰 부동산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유찰횟수가 많은 물건들은 상당수가 유치권주장이 되어 있을 정도로 허위 유치권행사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6062 판결【경매방해】 --유죄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900 판결【사기미수】--무죄

위와같이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에 의하여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유죄 취지의 판결이나 사기미수죄와 관련하여서는 명백히 유치권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가장하게 되면 경매 목적물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에 처분될 수 있고 결국 그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소송사기와 비슷한 법률관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현재의 유치권 제도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 하십니까?

 
제도의 수정이 필요없다. (11건)
31%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 (25건)
69%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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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우창서생 ... | 2014.06.0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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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군
유치권의 남발은 여러 형태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정당한 유치권을 가리기위해 공탁을 걸 라는 것은
비용의 부담이 따른다
유치권의 서류를 누구나 볼수 있게 법원에 공개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안은가 생각한다 | 2012.12.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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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또 다른 형태의 사기꾼을 만든다
정당한 유치권은 당연히 보호 받아야겠지만 목적이 다른 사람들은 강력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 지금의 솜 방망이 처벌은 지향되어야 한다 | 2012.12.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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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허위유치권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 2012.12.2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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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유치권은 경매계의 깡패 입니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 하듯이 법원에서 유치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를 발본색원하여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것 입니다. | 2012.12.2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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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인천지방법원 2008 타경 20241 사건에서 낙찰자의 유치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인도명령 신청사건에서 2번의 심문기일 이후 인도명령결정이 났습니다.

이와같이 낙찰자는 유치권 덕분에 저가에 낙찰을 받아 큰수익을 낼수가 있었으나 채권자측에서는 손실이 크다 할수 있습니다.

경매를 하는측에서 보면 양면성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주어진 환경에서 얼만큼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 독이 될수도 있고 약이 될수도 있습니다. | 2012.12.2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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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허위유치권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큽니다 진성유치권이라해도 소유자와 공모해서 임대허락계약서등비공개문서를 작성하고 낙찰후에 유치권행사 또는 유치권소송등으로 낙찰자에게 피해를 줍니다.미국은유치권의 폐단을 막고자 공사계약단계부터 단계별로 법원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읍니다.유치권은법원에신고된 공사만유치권을 인정합니다.법원에 신고된 공사는 배당을 주니 유치권분쟁이없어 불필요한비용이 없읍니다.우리나라도 등기법부터 고쳐서 악당의 이익을 막아 경제정의를 실현해야합니다. | 2012.12.2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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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P파트너스 수정해야합니다
| 2012.12.18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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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사랑 현재의 유치권관련 제도는 그야 말로 웃깁니다.

낙찰되면 확인도 되지않은 허무맹랑한 유치권신고서 딸랑 한장 법원에 우편으로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낙찰이후 유치권신고가 들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대다수의 낙찰자들은 기겁을 하고 불허가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진행이 되고 1~2회 유찰후 그누군가 원하는 금액에 대부분 낙찰을 받고 진행이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법원이 이렇게 나쁜놈들의 놀이터로 전락을 하면 누가 손해를 보구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허위의 유치권자들은 예전에 간첩색출하듯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유치권신고금액의 몇배를 물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2012.12.1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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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p001 유치권 성립여지 있슴이라는 문구를 수시로 볼수 있는데 이중 상당숫자가 허위유치권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응찰예정자들을 현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직간접적으로 경매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엔 경매가 일반화 되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허위 유치권을 차단하는 의미에서 더욱 중한 죄를 물어 허위 유치권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2.12.1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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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가장 최근의 판례중 [대법원 2012도 9603 사기미수,위증] 사건에서 보면은 유치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 하면서 금액을 허위로 신고를 하여 허위의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다.

이는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2012.12.1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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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법원에서 애메모호한 논리로 현재의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 입니다.

엄벌을 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현행 경매와 관련하여 유치권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 하여야 할것 입니다.

이로인한 채권자의 손해와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의 업무증가(경매지연), 낙찰자의 추가비용부담 등등 사회적인 비용의 손실이 상당한 실정 입니다.

다행이 점진적으로 유치권과 관련된 법원및 검찰의 시각이 달라지면서 허위의 유치권자들을 색출하기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2012.12.1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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