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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2년 12월 10일 ~ 2012년 12월 17일 | 조회수 : 5251
 
 
[15]-대선주자 부동산정책 비교하기-
이번 대선주자 2인의 부동산정책은 과거 극명하게 대립했던 선거와 달리 큰틀에서는 큰차이가 없어 보이나 주거안정과 시장활성화 등의 각론부분에서는 후보별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럼 언론에 보도된 대선주자 2인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같이 박근혜후보는 시장주의에 어느정도 충실하면서도 서민주거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개입을 주장하고 있고, 문재인후보는 현실성에서는 다소 앞선것으로 보이나 집값 하향 안정화, 분양가 상한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선주자의 부동산정책중 어느후보의 부동산정책이 타당 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박근혜후보의 정책이 타당하다. (15건)
44%
문재인후보의 정책이 타당하다. (19건)
56%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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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뜨는 해 통계조사가 아니라 맞장토론의 장이므로 여러번의 의견을 올릴 수 있읍니다.

타당하다. 현실적이다하는 말은 막연하므로 맞짱토론이라 할 수 없고 단순한 여론조사에 불과합니다.저는 박근혜후보의 공약이 현실성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읍니디ㅡ.박근혜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은 박후보의 공약이 현실성이 있다는 논거를 제시하던가 제 논거가 잘못됐다는 근거를 제시해야지 한번만글을올리라고 하면 맞짱토론이 아닙니다
| 2012.12.1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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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제가 이런글을 쓰니깐 집 한나없이 세를 전전하는줄 아실겁니다
저는 당진에 11개 세놓고 인천 광주에도 세를 놓고 있읍니다.
주인 입장에서 봐도 박근혜후보 공약은 현실성이 전혀 없읍니다. 문재인 후보의 계약청구권은 상가임대차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읍니다. 실지적으로 임대차기간을 늘리게 되므로 집주인들이 반대 하는거죠. 세입자들보다 우월적지위를 이용해서 임대료올릴 심산이죠. 서민 망하면 졸부들도 곧바로 망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중산층이 무너지자 졸부들이 집을 못 팔아 안달났죠. 중산층부활 없인 집값 상승 어렵읍니다. 중산층을 파산시킨 졸부들이 대가를 치르는것이라 생각하세요.
이젠 졸부들도 자신들의 탐욕을 버리고 서민과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 2012.12.1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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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에 대해 양도세중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이폭등한다고 양도세중과를 풀어야한다고 허구한날 압박을 가했읍니다.현재 정권을 잡은 새누리당은 취등록세와 양도세 중과를 풀어 중대형아파트는 공급과잉으로 값이 폭락했고 원룸도 무대포로 허가를 남발해서 30%정도 공실이라고 합니다. 현재 필요한 주택은 방2~3짜리인데 새누리당은 부자들하고 비양심적인 파렴치한들을 공천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느라고 중 하위층의 입장을 대변할수 없죠.
서민들과 양심있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런 파렴치한 놈에게 공천을 주어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킵니까? 양심 없는 당이나 할짓이지요. 국회의원 몇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양심없는 정당의 말은 믿지 못하죠.지분경매가 뻔히 보이는 지분매각이라뇨? 상한가 철폐해서 부작용 안생긴적 봤나요?적절한 통제는 꼭 필요합니다. | 2012.12.1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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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누리꾼의견쓰기에 박근혜후보 공약 찬성하면 그렇다
문재인후보 공약에 찬성하면 아니다로 설정된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이런 설문지는 박근혜후보에게는 긍정적이미지를 주고 문재인후보에게는 부정적이미지를 주므로 신중해야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로 체크 되어 있는것도 잘못입니다.이는 체크없이 하다 체그안하고 등록을하면 그때 다시 체크하도록 해야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피드옥션 직원분을 많이 알고 있읍니다.
그분들이 통계설문지작성 전문가가 아니기에 실수를 한것이지 고의로 할분은 아닙니다. 그렇다, 아니다 보다는 1, 2로 했으면 오해가 적었을것입니다. | 2012.12.1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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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우리는 기업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가면 부실기업이라고 비난합니다.
LTV를 70%인정하는것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을수가 있읍니다.DTI가 60%면 개인의 부채비율이 200%정도됩니다.편법으로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내는 방식으로 DTI를 피해왔읍니다.
앞으론 원금상환조건으로 DTI를 수정해야합니다.박근혜후보와 새누리당은 남의돈으로 투기해서 잘못되면 서민세금으로 해결해달라고하고 찍기가 성공해서 떼돈벌면 내가 잘해서 떼돈 벌었으니 세금을 왜내냐는 졸부들을 대변하고 있읍니다.양도세중과와 DTI에 극구반대하던 새누리당 이한구대표가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시세가30%상승했다고 비난합니다.이한구씨 처럼했으면 부동산은 30% 가 아니라200%는 폭등했을것입니다.MB가 DTI와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것은 잘못입니다.경제성장률 높이는 것 어렵지 않읍니다. 전두환처럼 사치 향락산업을 활성화시키면됩니다. 몇년 못가서 나나를 거덜내겠죠. | 2012.12.1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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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현 경제부처장관들은 아직도 부동산거품이 남았다고합니다. 대표적인 우파 경제학자인 이한구의원도 참여정부때 부동산가격상승이 역대최고였다고 참여정부를 비난했읍니다.노무현 전대통령이 양도세중과와 DTI를 적용하지 않았으면 부동산투기로 훨씬 많은 거품으로 우파정권인 MB는 외환위기조차 복을 못했을것입니다.단적인예로 유럽경제위기의 주범인 스페인도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경제위기를 극복못하고 있읍니다. 외환위기의 주범 미국도 우파 경제논리로 부동산거품을 키워 세계경제를 뒤흔든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양도세중과와 DTI로 부동산가격의 거품을 선방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 2012.12.1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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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있읍니다. | 2012.12.1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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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박근혜양은 1979년에 전두환씨로부터 검은돈 6억원을 받았읍니다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입니다.이중3억은 다시 수사청탁을 하면서 전두환씨에게 주었다합니다..왜 받았냐 어린동생들과 살길이 막막해서 어쩔수없이 받았다합니다.당시 동생박근영은 서울음대를 졸업했고 지만씨는 소위임관이 보장되는 육사생도였고 근혜씨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재산은 박정희대통령이 유산으로 남겨준 신당동에 건펑39으로 방이 5개로 하나는 가정부가 쓰고 하나는 관리인 쓰고 있는 집이 있었읍니다.박근혜후보는 이정도로는 살길이 막막해서 검은돈을 받아 생활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후 박근혜후보는 80년대에 경남기업 신기수씨로 부터 성북동에 당시 싯가로 7 억정도 나가는 집을 기증 받았읍니다.그무렵 경남기업은 영남대 건물을 짓고있었읍니다.
현재는 20억정도 나가는 삼성동에 살고 있는데 그런 그가 서민들의 주거실정을 알기나 하겠읍니까? 그러니 새누리당은 서민주거대책은 뒷전이고 부유층을 위한 중대형아파트 미분양대책을 내놓는것입니다 부두덕한사람에게 국정을 맡기면 그정권이 얼마나 부패해지는지는 절실히 체험하고 | 2012.12.1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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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곤플라이트 오승도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 합니다.

민영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시장주의에 입각한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경기가 좋아져 상승할 때 또 다시 규제할 수 있는지, 건설업체가 양심적으로 적정 이윤만 챙길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다.

특히 일부 대형 건설업체가 자본 등 각종 방법을 앞세워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을 왜곡할 소지가 다분하다.

불과 얼마전 서울 강남 및 수도권 남부지역의 부동산 상승, 최근 부산 해운대 발 상승이 이를 증명한다.

이 같은 시장 왜곡은 건설업체뿐 아니라 지자체, 시행사, 정비업체 등이 나서 토지 지주와 일부 세입자의 이익을 빼앗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클수 밖에 없다. | 2012.12.1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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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마루 정책적인 고민은 박근혜후보가 좀더 깊이 생각했다고 느껴집니다.
주거문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포풀리즘으로 생각하면 당장은 좋겠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부메랑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012.12.1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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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믿을 수 없다. | 2012.12.1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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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주택문제 해결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어야한다.120만원 인생이 70%에서는 헛된구호입니다.또한 일자리가 없어 비정규직이나 3년안에 70% 이상이 망할것 알면서 창업하는 울며겨자 먹기식 창업을 없애고 업종전환이나 멀정한 시설을 뜯어 부수고 재리모델링으로 GDP수치나 끌어올리는 행태를 바로 잡는 정책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박근혜후보는 이제껏 선거때만 되면 전면에 나서서 자신을 믿고 밀어 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약속을 지켰는가? 책임은 MB한테 미루는데 그러면 선거에 나서지 말던가 탈당을 했어야한다. 자신이 책임도지지 못하면 자신을 믿고 표를 달라고 했으면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이젠 박는혜후보의 말은 | 2012.12.1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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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민간주택 상한가폐지를 보면 현재 주택문제는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편승해서 비자금 조성과 탐욕적인 이윤추구를 위해서 중대형아파트를 괴도하걱 분양한 결과가 아닌가? 미분양아파트보면 30%정도 할인 판매하는곳도 많읍니다.20~30%미분양나도 중대형
은 손해날 것 없읍니다. 상한가폐지는 겐설사들배만 불리고 미분양 해소라는 명분으로 서민들 돈 뜯어다 재벌에 보태줄것입니다.MB가 확실하게 보여쥤는데 또 따라하겠다고 염치도 없는 짓입니다. | 2012.12.1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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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내집을 저당잡히고 세입자가 이자를 낸다고하면 결론은 월세를 깍는 일인데 여기에 동의할 집주인도 없고 이런경우가 실현되어도 세입자가 이자를 안내면 세입자와 집주인중 누구의 신용하락을 시킬것잉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집주인이 손실을 보면 어디서 보상을받을것인가? 결국 세입자는 이지를 내지않고 집주인이 이자를 감당하게 되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공약이다. 하우스푸어를 위해서 지분을 정부에 매도한다는데 집주인이 이자를 강당못하면 결국 지분경매가 되는데 이손실을 누가 감당해야하는가? 결국 박근혜후보의 공약은 그럴듯하지만 실행단계에 가면 현실성이 없어 없었던일이 될것이다. 공주다운 발상아닌가. | 2012.12.1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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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집 주인이 금융권에 자신의 집을 저당 잡히고 이자를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상당히 이채롭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싸게 주거비용을 해결하고 집 주인도 세제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과연 어느 집 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자신의 집을 금융권에 저당 잡힐 지 의문이다.

철도부지를 비롯한 공공지에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안도 실효성에 의문이 따른다. 서울같은 메가시티의 가장 큰 문제가 녹지공간 부족이다. 최근 유휴 철도부지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로 공원 등 녹지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소수의 공공 임대주택 때문에 다수 주민의 행복이 침해받아야 하냐는 반론이 따를 것은 자명하다. | 2012.11.2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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