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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2년 11월 26일 ~ 2012년 12월 03일 | 조회수 : 7144
 
 
[13]『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닌 가압류시 기준 판단해야...
대법원 판례변경[대법원 2010다52140], 2012. 10. 18 선고
[대법원 70다1454판결, 대법원 71다1631판결]등은 이번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어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그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며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정지상권 관련하여 경매물건의 권리분석상 중요한 대법원의 판례변경이
있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토론을 하려 합니다.

이번 판결에 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적절한 판결이다. (14건)
64%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결이다. (8건)
36%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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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마루마루님은 판결문 해석에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마루마루님 의견은 70다1454 판결 내용인것 같구요,
2010다52140은 가압류권자에 의한 강제경매로낙찰되면
가압류시점에서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판례같읍니다.
건물이 철거되느냐 지상권을 인정해서 건물을 존속시키느냐 판단기준이 가압류기입등기일로 잡아야한다 | 2012.11.3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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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p001 현재 부동산 등기법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때의 그 효력은 가등기의 싯점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 그조항을 원용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인정하고 가압류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올바른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 2012.11.2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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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1.근저당 건물착공 지히층과 1층완성 가압류 20층 외벽완공
가압류권자의 대지만 강제경매 낙찰자는 건물을 철거할 수 있나요?
2.가입류 건물착공 지하층과1층완성 근저당 20층외벽완공
근저당권자의 대지만 경매시 낙찰자는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까요?
3.가압류 건물착공 지하층1층완공 근저당 20층 외벽완공 가입류권자의 대지만경매신청시 낙찰자는 건물을 철거할 수있을까요?궁금해 죽겠어요? 명쾌한 설명부탁드립니다. | 2012.11.2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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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근저당1.2.3.이 있을때 근저당3이 경매신청하먼 기준은 어디죠 | 2012.11.2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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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 논란 소지,법정지상권과달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에서 매각시를 기준으로 해야 매수자가 판단시 유리하지 않을까요? | 2012.11.2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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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마루 자세히 보니 위의 토론논점은 법정지상권 성립시기를 묻는게 아니고,
민법366조법정지상권이 저당권설정시점에 토지,건물이 동일인에 속해야한다는 조건처럼 ,
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경매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언제까지 토지,건물이 동일인에 속해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같습니다.
즉, 압류의 시점에 토지건물이 동일인에 속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효력은 매각대금납부시 발생한다 이런 말 같은데요. | 2012.11.2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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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마루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시점은 소유자가 바뀌는 시점, 즉 대금완납일 되어야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2012.11.2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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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도화 된 것이 법정지상권이다.

민법 규정상의 법정지상권으로는 전세권에서의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실행 경매시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한편, 매매 등의 원인으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이상 위키백과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소유자가 달라진경우에(시점을 가압류,압류)로 추가하여 해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2012.11.2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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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군 법정지상권 성립
1) 토지에 근저당 설정시 건축물존재 내지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는 정도의 건축물존재
2)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 동일
3) 경매,공매,매매등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에
4) 철거의 특약이 없을시 당연 법정지상권 성립
위의 4가지 조건모두 충족될 때에 법정지상권성립
근저당도 가압류도 말소 기준권리가 돤다. 따라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타당하다.
| 2012.11.2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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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적절한 판결이다. 강제경매절차가 있으면 유효한 가압류라 문제가 없지만 설령 니대지 상태에서 가압류 외형상건물을 인정할정도될때 건축주며 동시에 대지소유자가 지인으로부터 대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설정 건물완공전에 근저당권자가 대지만 담보물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지를 낙찰받은 낙찰자는 건물철거소송으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까요? | 2012.11.2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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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대법원의 판결이라 존중을 하고 새로운 정립을 하여야 하겠지만 그동안 머리속에 한참동안 자리를 하고 있던 소유권의 취득시점에 소유권이 동일인 이어야 한다는 개념을 쉽게 버리지는 못할거 같습니다. | 2012.11.2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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