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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2년 11월 19일 ~ 2012년 11월 26일 | 조회수 : 8579
 
사건보기
[해당사건 판례보기]

 
[12]불법구조변경 원룸 임대차보호 못받아 ....[해당사건 판례보기]
이번 주는 중요한 판례가 있어서 정보 제공차원에서 토론에 올려 봅니다.

불법구조변경 원룸 임대차보호 못받아
4개 전유부분 20개로 개조…
서울고법, 최우선변제권 인정 경매법원 결정 취소 판결

경매법원(인천지방법원 2010타경 13307)에서는 소액임차인들에게 배당을 하여 주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불법 구조변경으로 만들어진 원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법 2012나 34865)

입찰전 권리분석및 예비 임차인들에게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의견이 모이면 여론을 형성하게되고 여론이 형성되면 판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갈수록 판례가 소액 임차인들의 입지를 어렵게 하는거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소중한 의견 듣겠습니다.
 
적절한 판결이다 (25건)
66%
잘못된 판결이다. (13건)
34%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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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wang7575 불법개조를 뿌리뽑는개기가 될것이다. | 2012.11.2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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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티 제3자에 공시로... 그렇다.. | 2012.11.2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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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로 인정하면 합법적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주임법 본래취지에도 어긋납니다.한호수에 한명의 임차인만 인정하는것은 집주인이 소액임차인을 무수히 만들어 임차인과 채권자에게 손실을 끼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2012.11.2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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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요즘도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전액을 보장받는것으로 아는분이 많읍니다.하지만 법원은 최우선변제만 합니다.건축물대장과 실제호수가 역으로 되어있어 임차인이 실제호수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없다고 배당에서 제외합니다.또한 건축물대장상 호수 임차인과 실제호수임차인 둘이 배당신청해도 배당에서 제외합니다.한명은 전입신고 누락으로 배당에서 제외되고 한명은 점유상실로 배당제외입니다.대마왕님의 논리면 아파트하나에 여러명이 세를 살아도 전부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해야합니다.가령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70%이상인 지방광역시에서 매매가1억2000만원 전세1억인 아파트를 새마을금고에서 7천200만원에 근저당 대출후 학생3명이 보증금2000만원씩해서6000만원에 세를 살면 3명 모두에게 최우선변제해야합니까?낙찰가1억이면 누가 손실을 봐야합당합니까? 대학가에 가면 이런경우 비일비재합니다.제처도 동셩2명 사촌2명 이렇게 5명이 한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기도했읍니다.상가불법개조나 주택불법개조나 똑같읍니다. 주택불법개조한곳에 세사는사람은 임차인으로 인정안하면서 상가불법개조한곳에 사는 임차인만 임차인으 | 2012.11.2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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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아마도 머리속에는 소액임차인은 보호를 받는다고하는 관념이 강하게 자리를 하고 있을것 입니다. 즉, 앞뒤는 살펴도 좌우까지 살필 경황이 없다는것 입니다. 따라서 허위의 악의적인 임차인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지방의 학교주변 다가구 주택을 보면은 경매가 접수가 된 상황 하에서도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경우까지는 해당이 않되겠지요)
| 2012.11.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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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다들 옳으신 말씀들 이기는 한데 없어서 원룸(쪽방)에 들어 가야만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해아려 본다면 그들은 정상적인 부동산소개를 통해서 대상물건의 확인설명을 듣고 들어가는건 아마도 소수 일것 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아끼려는 마음이 강할것 입니다.
전봇대의 임대쪽지,혹은 현수막 또는 무가지신문(벼룩신문,교차로 등등...)등을 보고 소위 쌍방합의로 계약을 하는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입니다. 그러는사람들이 위의 판결과같이 불법구조변경이 된 주택인지,무단용도변경인지,등기부와 다른 호실인지 구분을하고 판단을 할만한 여유가 있을까요?
| 2012.11.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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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군
이 사건은 2개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무허가, 미등기건물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러한 논리로 만
본다면 당연 임차인은 보호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의 맹점은 건물의 불법구조변경으로 채권자의
불특의 손해를 막을 길 없다

| 2012.11.2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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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132 대항력도 없는사람들 최우선 변제도 못받으면 어떡하나... 불법 구조변경의 시기가 악의적이지 않다면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 줘야하는거 아닐까요?
등기없는 건물도 인정해주는 걸, 여기선 안해주다니...
이걸 악용하면 피해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 2012.11.2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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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길비 법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비록 약자의 입장에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이를 살펴볼 방법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
그러나 약자의 권리를 무조건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채권자가 대출을 하기 전에 이것저것 따지고 살펴보듯이 세입자 역시 자신이 세들어
살 집에 어떤 하자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항이 없는지 계약전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다. | 2012.11.2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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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출입구가 하나뿐인 200평 주택을 불법 개조해서 수십개의 원룸울 만들었다고 모두에게 최우선변제해주나요.오직 최초 전입자 1명만 임차인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쫓겨날것입니다.상가를 불법개조
한 경우에도 역시 최초 임차인만 인정해야합니다. | 2012.11.2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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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광주에서 한번 논란이 됐던 경우입니다.
농협에서 상임법에따라 대출을 했는데 점포주인이 수십개의 원룸을 만들어 세를 놓고 임의경매를로 낙찰되고 주임법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하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 채권자 농협이 배당이의 소송을 했지만 1,2심은 원고패소로 알고있읍니다.3심은 확인을 못 했읍니다.상가를 개조해서 수십개의 원룸으로 쪼갠 경우까지 주택 최우선변제를 하면 금융기관은 상가대출을 전면금지 할
것입니다. 상가는 대출상환연장부터 제동을 걸고 나올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경제를 심각하게 왜곡시킬것입니다.악화는 양화를 장농속에 쳐박어놓는다라는 격언대로 못된 상가를 원룸으로쪼갠 미꾸라지로 정직하고 성실한 상가주인들만 거리로 내몰릴판입니다
주택에서도 1가구에 1임차인만 인정하므로 상가에서도 1임차인만 인정해야됩니다. | 2012.11.2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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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 좋은 판결인듯 합니다. | 2012.11.2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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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p001 등기부등본에는 일반음식점, 건축물대장에는 안마시술소로 되어 있네요
저도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건축물에 불법구조변경된 주거시설까지 주임법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임차인들에게는 손해가 크겠지만 채권자쪽의 원금 보전도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당초 담보목적물의 용도를 상가로 보아 대출했는데 추후에 소유주의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채권자에게 부담시킨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쪽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고 계신분들 스스로가 이런 주거시설을 취급하실때 명심하셔야 할 사항이라 봅니다 | 2012.11.2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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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사랑 경매를 하는사람의 입장에서 소액임차인들의 배당이 나와야 명도가 원할하게 이루어질텐데,...
악의에 소액임차인들은 배당이 안나가는게 맞겠지만 이번 판결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입니다. | 2012.11.2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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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마루 앞으로 권리분석시나 임차할때는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야겠군요. | 2012.11.2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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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더 꼼꼼히 확인해야할 문제라고 할수 있다. | 2012.11.1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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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곤플라이트 돈을준 채권자도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2012.11.1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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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2조),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한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 참조).]
이번 판결과는 상이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결국 원룸에 입주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 졌는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따져볼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과거의 판결처럼 좀더 세입자의 지위를 대변할수있는 판결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2012.11.1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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