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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2년 11월 05일 ~ 2012년 11월 12일 | 조회수 : 5989
 
 
[10]34만 깡통아파트 전세입자에 부채 폭탄....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 아파트가 세입자들에게 대형 부채 폭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불황으로 34만 가구에 달하는 깡통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경매 땐 세입자들이 전세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KB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와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공인중개업소 설문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로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비율이 집값의 70%가 넘는 아파트가 전국에 34여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는 2년뒤 만기가 도래하는 현시점과 맞물려 그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데, 이들 34만 가구의 부채만 약 110조원이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장의 논리에 맞겨 놓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경매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솔로몬의 지혜를 제안 하시겠습니까?
 
정책당국도 책임이 있다. (16건)
42%
시장논리에 맞겨야 한다. (22건)
58%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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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깡통주택으로 손해를 보는사람이 있겠지만
시장은 시장논리에 맡겨놔야 한다고 봅니다 | 2018.11.2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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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사 시장논리에 맞겨야 한다. | 2012.11.2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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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좋은 소식입니다.
금감원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매유예제도를 운영하는 금융사를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넓힌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경매유예제도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총 2569개로 예상된다.
경매유예제도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초과대출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과 함께 금감원이 추진하는 단기적인 하우스푸어 구제책이다.
| 2012.11.0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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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ㅋㅋ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12.11.0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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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신의 책임하에 경제활동에 주의해야하므로...
글로벌사회에서는 중국공산민족주의자,미국은행가들,증권시장투기자들을 이기려면,
실력을 쌓아야합니다. 당짓지말고(학벌,출신지방도,술친구,골프친구...) | 2012.11.08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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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그렇기 때문에 주임법통달하고 살아야합니다.
경매는 나와 상관없고 그들끼리 놀이터라 생각하시는 분들 반성해야합니다.우리모두의 일입니다.
깡통아파트 세드러가도 본인책임입니다.
어려서 공부안하고 기술안배우고 놀기만 한 사람에게 정부에서 취직시켜줘야합니까?
본인은 어렵게 사는것을 감수합니다.
심하면 노숙자로 전락하고 자살도 합니다.
모두 자신이 책임집니다.
저는 정부 시책을 모르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중도에 사업포기하고 엄청난 손실 입었슴니다.
내자식 선천적인 장애있어도 땡전 한푼 지원없이 13년 동안 치료했읍니다.
치료비로 아파트 한채값이상 들어갔읍니다.
왜 서민돈을 뜯어갑니까 | 2012.11.08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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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군 학자들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된 다고 말한다 .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면 실패하고 이것을 시장실패라 말한다.
부동산은 개인 소유이나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가장 많은 재화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투자는 개인의 책임 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문제가 있으나 정부는 선제적으로 개입 적절한 조절자
역활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환율과 금리만 선제적으로 조절해도 지금과 같은 상태는 이루워
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 2012.11.0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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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y0006 본인책임 만일 부동산값이 상승했다면 *** | 2012.11.0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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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쾌한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으로 계속 개입을 하니 사태가 이렇게 되었슴니다.
시장경제에 맡기는것도 필요합니다.
중도금 무이자대출.. 이자후불제. 전매허용등 갖가지 분양을 위한것들이 남발되니 ...
중심을 잡으면 묻지마 투자도 줄것이요...분양권 p가 폭등하는것도 어느정도 막을수 있는데..
| 2012.11.0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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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현제의 문제는 집주인들을 구제하고 지원을 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전세난민을 막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선택에의해 주택을 구입 하는건 그만큼 본인의 책임도 따라야 하겠죠. 그러나 전세입자들의 경우엔 조금 다른각도에서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말이죠. 즉 과거의 아픈경험을 교훈삼아 전세금보증보험 등 전세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는 것에 대비해 들 수 있는 보험은 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유일합니다. 연간 보증금의 0.353%를 보험료로 내면 보증금 전부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가 보증료 등을 지원해 활성화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을것 입니다. | 2012.11.0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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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 정치인 정부가 무슨 잘못이 있다구요 ^^
투기꾼들이 잘못한거지.. | 2012.11.0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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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곤플라이트 세입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자칫 잘못하면 전세금을 떼이고 살 곳도 구하지 못하는 ‘전세난민’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 2012.11.0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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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속보-
금융당국이 ‘깡통주택’에 발이 묶인 ‘깡통 전세자’를 위한 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내놓는다.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특례보증제도’ 지원 조건을 완화해 전세기간이 만료됐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하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 2012.11.0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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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hoya 정부개입은 안된다 생각합니다. | 2012.11.0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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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박사 부동산은 시장에 맞겨놓아야지 당국이 개입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2012.11.0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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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않읍니다.경제정의를 위해서도 정부가 개입하면 안됩니다. | 2012.11.0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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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집은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데 왜 전세난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읍니다.
지금은 매도를 위해 비워논 집도 거의 없읍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는 중대형아파트입니다. 외환위기때 정부가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위해 특혜를 주어 미분양 중대형아파트가 어느정도 해소되자 건설사들은 다시 이익이 많이 남는 중대형 아파트를 건설했읍니다.결국 다시 미분양중대형아파트가 문제되고있고 여기에 비정규직의 임금차별로 우리는 중대형아파트의 수요층을 상실했기때문에 중대형아파트의 가격하락으로 깡통아파트가 속출한것입니다.일확천금을 노리고 중대형아파트를 분양받은 부자들과 비자금마련과 큰이익을 위해서 중대형아파트를 공급한 대기업을 위해서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안됩니다.
서양속담에 가난사람 돈을 뜯어다 부자에게 보태주지 말라는 말이 있읍니다.
중대형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사람도 비정규직보다는 형편이 훨씬 좋읍니다.
이럴 돈 있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에 차별을 두지않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데 써야합니다.비정규직문제를 해결 못하면 중대형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아파트문제는 해결되지 | 2012.11.0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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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곤플라이트 기업이 부도가 나면 청산되거나, 빚 탕감 밖에 없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한 순간에 아파트가격이 뛰어오를 거라는 생각은 장미빛 환상에 불과하고 그것은 현실적 판단을 방해하는 마약과 같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결코 아니다.

| 2012.11.0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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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경기를 부양시키지 못한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즉 soft landing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급속한 충격은 심한 후유증을 앓을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기관이 만기를 연장하고 변동금리를 장기 고정금리(보금자리론)로 바꾸는 등의 부채구조조정이 필요 할것이다. | 2012.11.0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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