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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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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해야한다라고 돼 있습니다,,,즉 배당을 받고 이중으로 낙찰자에게 대항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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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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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 옳다에 한표 던집니다,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을경우 전세권자가 소멸기준이 되므로 낙찰금액이 얼마가 됐던가 그 금액많큼만 배당을 받는다는 뜻이고, 스피드옥션의 임차인현황란에 미배당금 인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즉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하여 소멸기준권리가 되었을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55,000,000원 전액 낙찰자 부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경우엔 미배당금 인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후자의경우엔 근저당권자의 무잉여로인해 사건이 기각되겠죠),,,권리분석 잘한덕분에 낙찰자만 땡 잡았네요^^ |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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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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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2,3 을 보니.. 대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되네요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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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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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무장님 의견도 나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밑에 불과 1년뒤에 부산지방법원 2008타경 41054 1번물건, 대법원 기각(2010마900)사건을
참고하시고, 그렇다면 두사건중 어느 판결이 올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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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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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전세권과 선순위 임차권을 동시에 갖고있는자가 전세권에 기한 경매집행이
완료됐다면 동일인이 갖고 있는 그보다 후순위인 선순위 임차권은 소멸된다는 법리는
언듯 보기에 합당한것으로 보여질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런경우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선순위 임차권을 성립시켜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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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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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불과 1년뒤에 부산지방법원 2008타경 41054 1번물건 경매사건에서 위사건과 신청채권자만 틀릴뿐 다른사항은 동일한 상황에서 경매법원 인도명령 기각(2009타기5693), 2심 기각(2010라45), 대법원 기각(2010마900)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저아래 초보아빠가 글을 올리신 내용이고요. 동일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이렇게 갈팡질팡 한다면 대법원을 하늘같이 쳐다보구 사는 민초들은 어찌 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결문을 신청하여 받아놓구 있습니다. 필요하신분 메일주소나 팩스번호 적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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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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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고등법원 판사가 대법원 판사를 교조주의에 빠졌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윤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지만(무슨 말도못해...18), 내용인즉은 타지역의 소를 횡성으로 대려와 2개월도 안돼 도축을 했는데 이소의 원산지가 고등법원은 도축을 하기위한 준비기간 내지는 보관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해서 횡성 한우가 아니다. 대법원에서는 횡성한우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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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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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 요즘은 전입신고 절차가 달라졌읍니다.
예전엔 전임차인이 퇴거를 안했어도 계약후 바로 전입신고하면 전입신고를 받아주었지만 요즘은 집합건물의 경우 전입신고를 받아주지않읍니다.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위해서 전세권설정후 추후로 임차인대항력을 갖추게됩니다.생활고에 시달리는 120만원 인생들이 선순위임차인임을 확인하고 전세권을 해지 하던가 아니면 임차인권리신고및배당요구만 해야하는데 법무사도 잘알지 못하는 이런 복잡한일을 서민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면 되겠읍니까? 배당신청받을때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하고 배당신청을 받아야죠.리고 임차인의대항력을 인정한다고 집주인이 손해봅니까?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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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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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결정이다
경매신청은 전세권으로 하였으나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권리신고를
전세권자가 아닌 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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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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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닌이상 알수없는 모순적인 법의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보다 안전함을 위해...) 으로 인해 임차인의 소액최우선 변제금마져 소멸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한 모순들... 아타깝습니다. 이런 모순된 사안은 분명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법상 위 내용에 대해선 안타깝지만 ㅜㅜ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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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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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전세권과 임차인의 지위를 모두 인정한다면 법의 혼란이 올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법문구에 충실하게 판단하였다고 생각함. 물론 이런 법자체가 상식적으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많은 경우의 수의 법을 다 만들수 없기에 법 적용의 문제라고 생각함. 휴, 판사개인의 판단에 의하여 우리같은 소시민의 생활이 좌우되니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옛말은 아닐듯 싶습니다. 하여간 항상 조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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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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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소멸기준이고 임차인의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는 전세권날자보다 1일 늦기에 이미 전세권에 의하여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에 낙찰값만 지급하면 모든 권리가 소멸되므로 1심법원의 판단은 잘못되었고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함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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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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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동일인이 선순위로 전세권과 전입,확정이 있으면 당연히 전액 배당 받는거 아닌가요?
임차인들이 안전장치를 한다구 해놓은건데 이걸 인도명련을 내려버리면 어떻 하라고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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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곤플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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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류를 아무리 보아도 대항력이 있고 배당요구를 하였으면 미배당금은 낙찰자 인수 아닌가요? 그리고 인도명령은 기각결정이 되어야 마땅 합니다.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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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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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신청및 배당요구를 하였다하여 임차인의지위는 전세권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없다라고 판시를 하여 인도명령의 결정이 났던 사건인거 같습니다. 즉 동일한 임차인 이지만 자신의 전세권으로 자신의 임대차 대항력을 스스로 무너트린 결과라 할수 있는데, 이는 상당히 모순이 있고 임대차보호법의 기본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 인것 같습니다.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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