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이용안내 | 관리자문의메일 | 원격지원서비스     
 
 
 
 
 
 
   
스피드옥션 마이페이지  |  나의 커뮤니티
 
맞장토론 이용안내
 
  토론기간 : 2012년 11월 12일 ~ 2012년 11월 19일 | 조회수 : 11051
 
사건보기
[해당사건 판례보기]
[판례1]
[판례2]
[판례3]
 
[11]왜? 이러는 걸까요? 선순위 전세권과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인도명령결정이 대법원에서......
최근 경매사건(대구지방법원 2007타경 11477)에서 선순위 전세권과 대항력있는 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사건에서 1심에서는 기각( 대구지방법원 2007타기 2568), 2심에서는 인도명령결정(대구지방법원 2007라328)이 인용 되었고, 대법원에서는 임차인(전세권자) 의 항고를 기각(대법원 2008마212)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사건에서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각물건 명세서를 수십번 봐도 정말 어렵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결정이 옳다 (21건)
51%
아니다 잘못된 결정이다. (20건)
49%
 
 
 
그렇다 아니다
0/1600byte
※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iwoo6579 순서에 입각하여 | 2012.11.18 | 신고
좋아요 0
feant 민사집행법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해야한다라고 돼 있습니다,,,즉 배당을 받고 이중으로 낙찰자에게 대항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 2012.11.17 | 신고
좋아요 1
feant 대법원 판결이 옳다에 한표 던집니다,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을경우 전세권자가 소멸기준이 되므로 낙찰금액이 얼마가 됐던가 그 금액많큼만 배당을 받는다는 뜻이고, 스피드옥션의 임차인현황란에 미배당금 인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즉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하여 소멸기준권리가 되었을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55,000,000원 전액 낙찰자 부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경우엔 미배당금 인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후자의경우엔 근저당권자의 무잉여로인해 사건이 기각되겠죠),,,권리분석 잘한덕분에 낙찰자만 땡 잡았네요^^ | 2012.11.17 | 신고
좋아요 1
별빛이야기 판례1,2,3 을 보니.. 대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되네요 | 2012.11.16 | 신고
좋아요 0
대마왕 홍사무장님 의견도 나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밑에 불과 1년뒤에 부산지방법원 2008타경 41054 1번물건, 대법원 기각(2010마900)사건을
참고하시고, 그렇다면 두사건중 어느 판결이 올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 2012.11.16 | 신고
좋아요 0
ysnp001 선순위 전세권과 선순위 임차권을 동시에 갖고있는자가 전세권에 기한 경매집행이
완료됐다면 동일인이 갖고 있는 그보다 후순위인 선순위 임차권은 소멸된다는 법리는
언듯 보기에 합당한것으로 보여질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런경우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선순위 임차권을 성립시켜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2012.11.15 | 신고
좋아요 4
대마왕 다시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불과 1년뒤에 부산지방법원 2008타경 41054 1번물건 경매사건에서 위사건과 신청채권자만 틀릴뿐 다른사항은 동일한 상황에서 경매법원 인도명령 기각(2009타기5693), 2심 기각(2010라45), 대법원 기각(2010마900)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저아래 초보아빠가 글을 올리신 내용이고요. 동일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이렇게 갈팡질팡 한다면 대법원을 하늘같이 쳐다보구 사는 민초들은 어찌 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결문을 신청하여 받아놓구 있습니다. 필요하신분 메일주소나 팩스번호 적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 2012.11.14 | 신고
좋아요 3
생강사랑 얼마전에 고등법원 판사가 대법원 판사를 교조주의에 빠졌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윤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지만(무슨 말도못해...18), 내용인즉은 타지역의 소를 횡성으로 대려와 2개월도 안돼 도축을 했는데 이소의 원산지가 고등법원은 도축을 하기위한 준비기간 내지는 보관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해서 횡성 한우가 아니다. 대법원에서는 횡성한우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2012.11.14 | 신고
좋아요 2
뜨는 해 예전과 요즘은 전입신고 절차가 달라졌읍니다.
예전엔 전임차인이 퇴거를 안했어도 계약후 바로 전입신고하면 전입신고를 받아주었지만 요즘은 집합건물의 경우 전입신고를 받아주지않읍니다.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위해서 전세권설정후 추후로 임차인대항력을 갖추게됩니다.생활고에 시달리는 120만원 인생들이 선순위임차인임을 확인하고 전세권을 해지 하던가 아니면 임차인권리신고및배당요구만 해야하는데 법무사도 잘알지 못하는 이런 복잡한일을 서민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면 되겠읍니까? 배당신청받을때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하고 배당신청을 받아야죠.리고 임차인의대항력을 인정한다고 집주인이 손해봅니까? | 2012.11.14 | 신고
좋아요 5
경매장군

잘못된 결정이다
경매신청은 전세권으로 하였으나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권리신고를
전세권자가 아닌 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 2012.11.13 | 신고
좋아요 2
파라나늘 전문가가 아닌이상 알수없는 모순적인 법의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보다 안전함을 위해...) 으로 인해 임차인의 소액최우선 변제금마져 소멸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한 모순들... 아타깝습니다. 이런 모순된 사안은 분명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법상 위 내용에 대해선 안타깝지만 ㅜㅜ | 2012.11.13 | 신고
좋아요 1
마루마루 임의경매이므로 전세권자로서의 경매신청이 맞는 것 같은데요, 초보아빠님의 대법원, 부산지법의 판결문으로 전세권자와 임차인의 동일인일때 적용되는 판례로 이해했던부분에변화가 오니 혼란스럽네요.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설정한 전세권으로 자기 발목을 잡는 것은 모순이라생각합니다. | 2012.11.13 | 신고
좋아요 1
레베카 만약에 전세권과 임차인의 지위를 모두 인정한다면 법의 혼란이 올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법문구에 충실하게 판단하였다고 생각함. 물론 이런 법자체가 상식적으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많은 경우의 수의 법을 다 만들수 없기에 법 적용의 문제라고 생각함. 휴, 판사개인의 판단에 의하여 우리같은 소시민의 생활이 좌우되니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옛말은 아닐듯 싶습니다. 하여간 항상 조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 2012.11.13 | 신고
좋아요 2
레베카 전세권이 소멸기준이고 임차인의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는 전세권날자보다 1일 늦기에 이미 전세권에 의하여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에 낙찰값만 지급하면 모든 권리가 소멸되므로 1심법원의 판단은 잘못되었고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함 | 2012.11.13 | 신고
좋아요 1
생강사랑 아니 동일인이 선순위로 전세권과 전입,확정이 있으면 당연히 전액 배당 받는거 아닌가요?
임차인들이 안전장치를 한다구 해놓은건데 이걸 인도명련을 내려버리면 어떻 하라고 | 2012.11.12 | 신고
좋아요 1
드라곤플라이트 법원서류를 아무리 보아도 대항력이 있고 배당요구를 하였으면 미배당금은 낙찰자 인수 아닌가요? 그리고 인도명령은 기각결정이 되어야 마땅 합니다. | 2012.11.12 | 신고
좋아요 1
대마왕 얼마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신청및 배당요구를 하였다하여 임차인의지위는 전세권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없다라고 판시를 하여 인도명령의 결정이 났던 사건인거 같습니다. 즉 동일한 임차인 이지만 자신의 전세권으로 자신의 임대차 대항력을 스스로 무너트린 결과라 할수 있는데, 이는 상당히 모순이 있고 임대차보호법의 기본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 인것 같습니다. | 2012.11.12 | 신고
좋아요 2
빛고을림 동일계약이다. | 2012.11.12 | 신고
좋아요 0
| 1 |
 
 
더보기
94.선행 경매사건 배당요구한 임차권자의 ..
93.전세권부질권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대..
92.법인과 법인대표자의 임대차 관계는 유..
91.경매신청 이후의 가압류권자의 배당여부..
90.소유자의 동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대상..
89.확정일자와 근저당설정일이 동일날짜일..
88.임차권 등기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
87.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2015.5.13)로 ..
86.건물보존등기 완료전에 전입한 임차인의..
85.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보증..
84.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른 임차인의..
83.전체 근저당이후 지분의 가압류권자의 ..
82.체납처분 압류후 유치권의 성립 여부?
81.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살다가 전세금을..
80.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
79.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소유자(물..
78.대항력있는 임차인이 후행경매에서의 우..
77.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대항력)이 ..
76.하나의 주택에 두명의 임차인?
75.부동산 경매 공동 입찰시 지분의 표시..
74.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요구..
73.임차중인 주택이 경매가 개시가 되었을..
72.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
71.임차권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면 소액임차..
70.다가구용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
69.임차권등기권리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
68.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해당부동산..
67.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
66.조경업자의 수목식재 대금채권을 가지고..
65.소액임차인의 적용시점?
64.집주인의 감춰진 미납 세금..전세금 날..
63.미납관리비의 소멸시효는?
62.공유자의 우선매수 가능 할 까요?
61.일부 공유자의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가..
60.분묘기지권--지료청구 가능할까?
59.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낙찰자에게 인..
58.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 언제까지 가능할..
57.낙찰을 받고 대금납부전 임대차계약을 ..
56.원인무효의 저당권으로 경매진행후 매각..
55.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에 점유보조자를 ..
54.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이 납부했던 관리비..
53.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
52.임차인의 배당금 수령을위한 명도확인서..
51.숙박업소(여관)의 장기투숙자인 경우 ..
50.경매에서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49.채무자겸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
48.전 소유자가 임차인일 때 대항력의 발..
47.임의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
46.체납처분압류후의 유치권주장?
45.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의 경매에서 임차..
44.경매로 부동산 취득시 대납한 전소유자..
43.의료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서 미 ..
4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1.간판공사대금채권도 유치권 범위에 포함..
40.말소기준권리 이후의 후순위 가처분. 과..
39.인삼밭등 수목이 식재된 토지가 경매로..
38.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착오로 0자를 하나..
37.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36.선순위 임차인의 무상거주각서,?
35.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34.부동산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
33.다가구 임대 중개시 전체 임차인의 소..
32.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없이 건축관계..
31.주택 거래시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때..
30.내 골목길 통행료 내라!…법원의 판단..
29.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
28.선순위 가등기권리자가 소유자?
27.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이 가능 할까?
26.전세권 설정후 퇴거하면 주택임대차보..
25.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과연 소상공인들..
24.이러한경우에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과연..
23.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
22.종전경매사건에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21.배당에서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일은?
20.분묘기지권......!
19.경매로 낙찰시 유치권의 운명은...?
18.선순위 전세권과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17.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제도. 이대로 좋은..
16.유치권과 대법원판례---형사분쟁
15.-대선주자 부동산정책 비교하기-
14.전국 최다의 낙찰과 불허가,허가,대금..
13.『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
12.불법구조변경 원룸 임대차보호 못받아 ...
11.왜? 이러는 걸까요? 선순위 전세권과 ..
10.34만 깡통아파트 전세입자에 부채 폭탄..
9.실제 거주했더라도 임대인 채무초과 알..
8.경매낙찰과 잔금 납부후 원인무효의 근..
7.조세의 법정기일
6."하우스푸어"올해 안으로 집 팔아야 산..
5.임차인이 아닌 전세금 채권자도 우선변..
4.가등기 소멸시효 10년?
3.정부 9.10부동산대책 발표!! 부동산..
2.낙찰가율 역대 최저!! 지금이 기회인..
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더보기
입찰가 감정단 이용안내
맞장토론 기본서비스 이용안내
계급안내 및 경험치 획득방법 안내
더보기
박주영
장그
이즈하우스
스마트부동산
루사
stuntfly
옥토
kcg0101
야끼이이모
약수박
 
스피드옥션소개| 지사안내| 가맹점안내| 사이트 이용안내| 사이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추출금지| 사업제휴| 관리자 문의메일| 추천교육원 카페
 
서울사무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5 삼성리더스타워 1201| 대구사무소 : 대구시 중구 동인1가 361-6 6층 | 대표이사 : 이원관
사업자등록번호 : 503-81-71911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943|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기수 ( webmaster@speedauction.co.kr)
고객상담센터 : 1644-2072 | 팩스 : 02-2026-7105 | 상표출원번호 : 1-2006-020210-0 | 프로그램등록증
스피드옥션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