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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2년 10월 29일 ~ 2012년 11월 05일 | 조회수 : 8255
 
 
[9]실제 거주했더라도 임대인 채무초과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보증금 우선 변제 못 받아" [해당사건 판례보기]
아파트에 여러 건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담보된 채권자들의 권리도 중요 하지만 서민들의 최후의 마지막 희망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이또한 반론의 여지도 상당할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 아니면 잘못된 판결이다
이에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 (26건)
70%
잘못된 판결이다 (11건)
30%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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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스탠다드스타 임대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출자(금융기관)을 대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여 대출을 실행합니다. 규정도 그렇게 되었구요. 그런데 단순히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고 소액임차인의 배제한다면 자신들이 권리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액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의 책임을 대출자가 훨씬 더 크다 할 것입니다. | 2015.12.0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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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피고들이 가장임차인을 무리하게 만들어 들통 난 사례네요.
아파트 한채에 3가구가 동거했다고 하지만 실거주도 의심스럽고. 자금출처 해명도 못하는데 진정한 소액임차인이 아니죠.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거부한것이 아니라 위장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지않는 판례네요.진일보한 주임법 악용한 사가사건에 경종을 울린 판결입니다.
채무과다인 집에 임대들어갈 때는 소액보증금에 월세로 계약해야 맞죠. | 2012.11.0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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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강말도사 사해행위에 기초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초과를 어떻게 알게되었는가 갑.을의 계약관계로 따지고, 판결에 흠결여부 상황을 알면 됩니다. | 2012.11.0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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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jfilling 주택임대차보호법이있으나마나한법이다근저당변제하고남는돈있으면최우선변제금보다더많이변제받을수있는데나린에서법으로보호를안해줘도된다그럼 | 2012.11.0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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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곤플라이트 은행들은 소액임대차로 빠져나갈 금액을 미리 예상하고 대출을 실행하면서 ......나쁜 놈들 | 2012.11.0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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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마루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선의냐, 고의냐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무지해서 모르고 들어간 경우는 동정의 여지가 있지만, 경매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소액임차인으로 들어온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판단근거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경우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로 판단 할수 있을 것이고, 개인끼리의 계약은 위 판례가 적용되면 좋을것 같습니다.(개인생각일뿐입니다) | 2012.10.3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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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2152 상당히 위험한 대법 판결이 아닐수 없다..지금도 거대 금융권의 배당배제 이의신청이 만연해진 상황에서 대법 판결을 기초로 더욱더 무차별적으로 남발될 소지가 있다..정당한 소액임차인들까지 정해진 날자에 돈을 못받아 이사기일을 못맞추고 하면 누가 책임질것인가? 특별법인 소액임차보증금 보호제도를 그러한 정황만으로 뒤집는다면..서민을 위한다는 최초의 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너무도 다분하다 할것입니다..누구도 의심치 못할 결정적증거를 들이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대법취지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2012.10.3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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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s 어차피 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 2012.10.3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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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쾌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다면 분명 고지를 했을텐데요...상식적으로 근저당과 가압류등이 줄줄이 있는데 들어가는것은 아니죠...
돈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알면서도 들어갔다고 햐면 그런현실이 맘 아프네여. | 2012.10.3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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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군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으로 보호 받아야한다.
채권자 또한 불특의 손해를 입어서는 않된다.
토론에 글을 쓰거나 투표하기 전에 해당사건 판례를 읽어 보기를 권합니다
해당사건 판례를 읽어 보면 사해행위로 판결하기에 충분합니다. | 2012.10.3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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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곤플라이트 금융권에서는 대출심사를 하고 금액한도를 산정할때 소위 방빼기라고 해서 소액임차인 만큼 금액을 공제하고 대출을 실행 합니다. 그렇게 대출을 하여 놓구 주택의 담보가치가 하락 되었다고해서 본인들의 회수금액에 문제가 생기니 소액임차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하는거 같습니다. 즉 본인들의 문제를 약자들에게 전가 하는 형국이라 할수 있습니다. | 2012.10.3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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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hoya 만약 이런한 불공정 행위가 계속하여 이러난다면 최우선 변제권을 악용하는 사례라 할수 있다. | 2012.10.3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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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p001 경매사건중에는 가끔 채무자가 위계에 의한 임대차를 설정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아닐수 없습니다
임차계약당시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충분히 알수 있었을 채무초과사항인데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민법에 우선하는 주임법이라 하여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향후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근저당에 담보가치율이 하락하여 대출을 원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 2012.10.3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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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아래 블랙홀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금융권에서는 과거 대출에 혈안이 되어 편법으로 L.T.V 적용을 교묘히 피해가며 대출금액을 최대치로 하여 주면서 막상 회수(경매)시점이 되면 일단은 후순위 임차인들에게 배당배제를 무차별적으로 일삼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아니믄 말고 식이겠죠. 돈 없는것도 서러운데 낙찰자는 무조건 비우라 협박을 하고 은행은 소송을 통해서 이기믄 돈을 수령하라 하고 더러운 세상의 현실입니다. 서민들의편에서 만들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충실 하시길 바랍니다. | 2012.10.2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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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열과열정사이 주변의 지인등 서민들이 격고 있는 실제 상황이며 근저당 설정권자는 이번 대법원 판례를 악이용하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최우선 변제권자의 어쩔수 없는 상태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의 피하지못할 사정과 그연유로 인해서 입주해 살다가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설정은행의 배당배제신청이 봇물처럼 이루어 지는 실정입니다.
결국 돈없는 서민은 전세금의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나마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배당받을 부분까지 배당이 배제되는 시점이 되어 이를 증명하고 확인절차를 밟다보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을 떠 않게 되는 악순환을 격는 실태를 주변에서 목격한바 설정은행의 피해도 있어서는 않되지만 힘을가지 자들의 횡포에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악의적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 2012.10.2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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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지금도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없이 당사자 "쌍방합의"로 임대및 매매행위를 하는 실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분들은 대부분 금액이 소액 이거나 위의 판례와 같이 사해행위니 하는 법률의 이해를 못하는분들이 대다수 일 것 입니다. 이러한 분들까지 그러한 테두리에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임차인들은 하소연을 할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 2012.10.2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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