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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2년 10월 22일 ~ 2012년 10월 29일 | 조회수 : 11796
 
사건보기
 
[8]경매낙찰과 잔금 납부후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에의한 경매실행---소유권 상실[해당사건 판례보기]
창원지방법원 2011나 1256호 손해배상. (창원지방법원 2007타경 34629)
위사건에서 낙찰자는 잔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배당까지종결이 되었으나 무효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었다하여 이에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경매는 알면 알수록 조심스러워지고 가슴을 쓸어 내릴만한 사건이 비일 비재 한것 같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 시키고 내실을 다지는 의미에서 최근의 판례를 소재로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현행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제도하에서 이번판결은 마땅히 그러하다는 의견과 아니면 선의에 피해자를 낳을수 있으니 그러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정당한 판결이다. (17건)
41%
아니다 선의에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24건)
59%
 
 
 
그렇다 아니다
0/1600byte
※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레베카 경매 참가자들이 본인들의 권리분석의 잘못이라면 당연히 그렇지만 어떠한 예고등기도 없이 정상적으로 낙찰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었고 법원에서도 매각허가하였다면 더이상 낙찰자의 실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매 중에 예고등기가 있었다면 당연히 낙찰자의 잘못이지만 예고등기가 없었다면 모든 책임은 법원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찰자의 낙찰대금및 소정의 손해보상액을 법원경매계에세 책임져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한 사항까지는 알수 없지만 정상적인 낙찰절차가 이루어져 모든것이 종료된건에 근저당이 잘못된것이라면서 어떠한 보상도 없이 소유권을 뺏어버리면 누가 법원경매에 참여하겠습니까, 또한 보상조차 없다면 만약에 낙찰자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이것은 이슈화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 2012.11.1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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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분석사 판결만 본다면 그럴수 있겠으나,,,낙찰자 입장에서 본다면 원인무효로 부당이득반환등,,원점으로 만들수 있다면 정당한 판결이라 할수 있을것이고 선의의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주어야 할것이다. | 2012.10.2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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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jfilling 제3자보호규정을도입해야합니다.
허위저당권자가손해배상하게 | 2012.10.28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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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박사한창운 @ | 2012.10.2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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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국가는 선량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게 가장 기본적인 책무 입니다. 그중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국가의 존립이유가 무었입니까? | 2012.10.2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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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리안 소유권이 또 다른 3자에게 넘어갔던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 2012.10.2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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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채권이 없는 근저당실행으로는 경매가 진행될 순 없으므로 낙찰자의 소유권상실판결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경매계도 경매정지결정을 채무자가 제출했으면 경매를 정지시켜야 하는데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낙찰자도 입찰전에 변동사항을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지 않고 그후에도 낙찰자는 자신의 재산을 지킬 제도는 마련되어있읍니다.
매각불허가신청. 매각허가취소신청. 배당중지신청.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해서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읍니다. 단계가 넘어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낙찰자는 여러번의 기회를 모두포기하고 소유권상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든 것은 낙찰자가 책임져야합니다.낙찰자가 경매정지결정문이 제출된 것을 몰랐다면 게으른사람이고 알고도 소유권상실을당햏다면 요행을 바란 못된심보입니다.전적으로 낙찰자 책임이고 제도개선은 필요하지 않읍니다 | 2012.10.2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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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ercjy 한쪽경매법정에서는 경매매각진행및결정을하고 한쪽법원에서는 원인무효판결하고 같은법원에서 일어난일이군요^^*
채무자는 그많은 세월을 방관한것으로 보여지는데 조금만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의지만있었으면 낙찰피해자를 만드는일은 없었지않았을까 아쉽습니다.
조사관방문 면접시에나 무효재판소송건을 경매재판부에 알렸으면 될겄을......... | 2012.10.2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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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도 안된는사항임 법원은 미쳣나 | 2012.10.2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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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군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에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정당한 판결이다.
낙찰자는 낙찰자의 지위에서 열람,복사가 가능하다. 배당이 이루워지기 전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이러한 피해를 막을수 있다 생각한다.
| 2012.10.2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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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p001 경매 진행중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근저당권에 의한 사건은 적법한것으로 타인에게
비춰질수 밖에 없고 이를 믿고 경매에 응찰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수 밖에 없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인것이 규명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진행된 모든 사건은 무효일수밖에 없는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손실보상은 무효의 원인을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할것같네요 | 2012.10.2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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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f인천 유치권의 경우 임의경매를 준용하여 진행 하게되는데 유치권의 형식적경매의 경매절차를 진행 한경우의 문제가 된사안과 비슷 하다고 보여집니다. (임의경)보통 유치권 확정판결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정당한 경매사건의 기초가 되는 것이 기본이겠으나, 경매법원에서는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근거를 토대로 경매신청도 허용하는 것이 실무인 것으로 알 고있습니다. 이때 낙찰자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을 기초로 낙찰을 받아 잔금납부를 하였더라도..후일 경매사건의 기초가된 유치권의 부정ㅎ한다는 판결이 나온경우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다. 이는 강제경매와는 달리 임의경매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대행해주는 정도에 그쳐(형식적심사권한) 공신력이 인정 안된다고 사료됨.
이와는 달리 강제경매는 집행권의의 부존재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아닌이상 당초 법원으로 부터 집행권원을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부여받아 진행된 경우 법원으로서의 공신력을 인정하는것이 되고 대법원 입장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담보권실행의 경매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강제경매는 공신력을 인정해주기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 2012.10.2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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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거다 공신력있는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하여 이루어진 경매임 따라서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다 하더라도 판사가 경매개시 결정을 한 순간 부터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있는 문서가 된다고 생각 따라서 원인무효가 유효하다면, 경매는 취하되지 않고 근저당으로 인한 배당받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처리해야 할것임 | 2012.10.2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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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s33 본 건은 법원 공무원의 태만으로 사건이 일어난 만큼 마
땅히 법원이 책임져야할 것이다 | 2012.10.2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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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베카 아무리 우리나라가 등기의 공신력이 없다하여도 공신력있는기관에서 이루어 진 매매이기에 공신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소유자는 자신의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경매중이라도 법원에 소송을 하여 예고등기가 이루어져 경매 매수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경매에 참여 하겠는가 | 2012.10.2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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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ar 아니다 | 2012.10.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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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길비 낙찰자를 보호해야 한다.
근저당권이 무효로 판결이 되어 경매절차 역시 무효라면, 낙찰이 되기전까지 소유자가
재판과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소유자의
과실로 보아 경매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2012.10.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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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을찾아서 무효인 근저당권으로 어떻게 경매가 진행되었는지 법원 경매과에서는 그런거 확인해서 하지않나요? 난 어째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혹 그렇다 하더라도 낙찰자는 돈한푼 못건지고 날아가야 하는건가요? | 2012.10.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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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곤플라이트 짜고치는 고스톱에 피멍드는 서민들의 가슴은 누가 위로해줄까? 돈을 배당받은대가 은행이나 여력이있는곳은 상관이 없으나 다른대 같으면 ....... 이를 어찌할꼬 | 2012.10.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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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고라99999 법원은뭐하는곳이냐 허가해줄떈언제고 낙찰자가봉이냐 | 2012.10.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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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이러한제도를 보완하고 매매뿐 아니라 등기의 설정까지 확대한다면 최소한의 피해자를 줄일수가 있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도 충실할수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 믿고 신뢰할수 있는 사회가 절실 합니다. | 2012.10.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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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등기의 공신력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이 어렵다면은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게 제도를 도입하는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에스크로우(Escrow)란 제도가 있는데 부연 설명을 하면, 에스크로우(Escrow)란 에스크로우는 주택이나 사무실 건물과 같은 매매, 교환이나 임대시에 사용될 수 있으며 중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 이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와 관련된 보증 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즉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완전히 종료되어 등기부상 매도인의 권리가 매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면서 매수인으로 부터 받아 보관해두었던 계약금을 비롯한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에스크로우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중개 업소, 금융기관, 법무사,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 인을 대신하여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 는 모든 업무를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2012.10.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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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가이드 판례가 나왔으니 어쩔수 없겠죠!

결국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네요.
부당이득 소를 통해서 구제받는수 밖에,,,,
경락대금이 안전한 금융권에게 배당되는 물건이면 그나마 괜찬겠죠,,, | 2012.10.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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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잘 아시다시피, 민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경매(거래)에 있어서 무엇을 믿고(확인하고) 거래를 하여야 하는지요...?
또, 어디까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요..?
다시말해 등기가 위조 된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려면 무엇을, 어디까지 확인해야 되나요.?
아니면 등기부 말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는건지요..?
현행 이러한제도 하에서 법원은 판결로만 결정을 합니다. 모든것은 그것을 믿고 신뢰한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과 상처를 안겨줄 뿐입니다.

| 2012.10.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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