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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2년 10월 15일 ~ 2012년 10월 22일 | 조회수 : 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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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세의 법정기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타경 1087 사건과 관련하여 최선순위 확정일자부임차인의 권리보다 후순위 압류권자인 국세가 조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뒤로 밀려 낙찰자의 인수권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제도에서 입찰자및 새로운 주택에 입주를 하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누구도 이와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사태를 피해갈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와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개선이 필요하다 (37건)
84%
개선이 필요없다. (7건)
16%
 
 
 
그렇다 아니다
0/1600byte
※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톳쨉이 개선필요~~ | 2012.11.0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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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경매고수는 체납액만큼 유찰된 후에 입찰하므로 경매고수에게는 입찰기회도 없읍니다. 이런 물건은 경매초보가 대부분 낙찰받게됩니다.경매고수가 자신을 위해서 현제도를 유지하자는 것도아니고 단지 경보초보자와 임차인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자는 것입니다.쉽게 말해서 호가외에 알파가 있는 데 알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알파자체를 알려 줄수 없으니 알아서 매수하라는 얘기입니다,논제 제안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2.10.2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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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압류나 교부청구시 체납일과 체납금액을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각명세서에도 명시해야합니다.이일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닌데 국가가 단지 공무원의 편리를 위해 개인을 파탄에 빠트리는 짓을 하면 안됩니다.임대차시는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게해야합니다,납세기일 법정기일 우선과 당해세 우선징수제도는 개인사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전에 이와같은 문제점이
없었지만 이젠 문제가 발생되니 제도를 개선해햐합니다.

| 2012.10.2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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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ercjy 국세가 법정기일보다 앞선다는것은 법에 명시되어있으므로 입찰자를 보호하기위한 방안으로 조세의 법정기일을 등기부에 명시하면 될것임^^* | 2012.10.1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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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사랑 천룡님 말대로
여서 따지면 머하나요...

진짜 바꿔야 하는 절차라면...
밑에 신촌부르스님 국가의 이익이 개인에 이익보다 앞선다는건
누구생각?

그렇게 개인의 재산이 중요하다면 몸으로 행동해서 개선시키세요..
그럴 자신없으면 악법도 법이라고 그냥 말없이 따르던가요..
참 말만 하는 사람많고...
주제를 선정한 분... 어떤 의도임?
| 2012.10.1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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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앝지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2012.10.18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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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박사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내용 입니다.
법원에서는 왜 중요한 채권인 압류의 채권에 대해서 명확한 공개를 하지않는지 알수 없습니다. | 2012.10.18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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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박사한창운 aaa | 2012.10.1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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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기미 문제 자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것 같다.
뭐가 어떻다는 것인지 다시 해석해 주실분 | 2012.10.1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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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2012.10.1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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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군 낙찰자는 불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수할 이유없음
그래도 당연히 개선되야 합니다.
| 2012.10.1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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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5253 당연히 공시되어야 마땅함 | 2012.10.1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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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리안 바꿀건 바꾸는 세상이 되야하지 않겠읍니까?? | 2012.10.1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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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법원의 경매제도의 취지가 무엇일까 생각해본다면 당연히 공시할수 있는것들은 공시가 돼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이 사기업이 아닌 까닭에 이런 이유로 낙찰자의 입찰금을
공공연히 착취해가는 이런 현상은 당연히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물론 경매고수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정보가 좋을수도 있겠으나 일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피해자를 발생하는것은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 2012.10.1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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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ㅋㅋ 개선이 필요한거 같습니당!! | 2012.10.1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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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tnlzp 공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2.10.1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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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p001 최소한 경매기입등기 이전의 국세 채납액을 명시하여 경매공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에서 해당기관에 체납사실을 최고하여 확인한 다음 경매공고를 한다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런지요? | 2012.10.1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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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이번 주제 현행제도의 개선점을 지적 하신것으로 강력하게 추천 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의견이 모이면 새로운 제도개선의 초석이 됩니다. 예전에 경매입찰(매수신청)대리 문제도 많은 분들이 브로커소리 들으면서 불안한 일을 하셨지만 변호사가 아니라도 지금은 공인중개사들에게 매수신청대리를 법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 2012.10.1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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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리치빌드 최소한 등기부상에 조세의 법정기일 및 조세미납부금액이 기재된 상태로 압류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 2012.10.1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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