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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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서민들에게는 임차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활용을 하였다하여 우선변제권을 잃는다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지위를 크게 악화 시킬뿐 아니라, 임차인보호라고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와도 크게 어긋날것 같습니다. 대법원도 대다수 약자인 임차인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판결이 나야한다고 생각하는 일인 입니다. |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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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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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원고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병존적 채권을 양수한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연히 원고의 우선변제권도 은행에 양도한것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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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도리(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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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아파트가 경매되면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임차권과 분리해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0다10276)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파트 임차인 임모(39)씨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양도의 형식으로 담보 제공했다고 해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후순위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2나253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임씨에 대한 배당액을 1억4500만원으로 경정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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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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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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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의 내용을 가지고 일반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현재 널리 시행이 되고 있는 전세금 대출제도도 그러하고 이와 연계하여 당연히 그러한 판결이 적법 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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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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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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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토론 관계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주제를 선정하여 법원의 판결을 내용으로 토론을 하는거라면 판결문을 입수하여 파일로 올려주시던지 최소한 사건번호라도 올려주심이 마땅하다 사료 됩니다. 법원의 판결이란 사건의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내리는 결정이기에 위의 내용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토론을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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