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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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자가 실효적지배나,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는 정지되므로 10년 지난 가등기라고 무조건 소멸로 판단하면 안되고 소멸시효 정지사유가 있었는지 조사해야합니다.
이건은 소멸로 판단해도무방하고 송돈호와 송원호는 가까운 친척이겠지만 송돈호가 소유권이전 한지가 10년이 넘었기에 가등기는 소멸로 판단해도무방합니다.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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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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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맞는것 같네요. |
20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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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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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기전 완결권행사했다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 진행, 단, 이 경우도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진행도 안됨
따라서, 10년 지났다고 안심하면 아니아니아니되오ㅃ! |
201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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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480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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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가등기 소멸시효...
소멸시효기준은 가등기권자가 계약금.중도금.잔금까지 지급이 완료된날로10년을 따집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날이 기준이 아니고요..
10년이 아니고 그이상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잔금을 낙찰후 지급했다고 할수도 있으니깐요.
하지만 당자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잔금을 지급한날을 알수있을까요?
피하시는게 좋은 사건입니다.
단. 잔금일 이라던지 계약서에 잔금을 지급했다는걸 확보할수있다면 최상위투자겠죠. |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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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커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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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년이 된다 |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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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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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함이 없는 가등기의 경우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하지만 기간을 명시한 가등기의 경우는 10년이상이라도 해당 기간까지는 유효한것으로 봐야 합니다.
예로 지상권의 경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지상권은 소멸시효가 있지만 기간을 30년으로 명시한 경우 30년 까지 유효한 권리로 인정받습니다.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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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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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소유권이전가등기는 일반 채권이 아닌 물권으로 보아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생각됩니다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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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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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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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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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사유 중단의 사유가 없었다면 소멸됩니다.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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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도리(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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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114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ㅋ
가등기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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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도리(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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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다릅니다.
소멸시효 - 중단,연장 등의 사유발생(소송등으로 인해)하면 기간 연장
제척기간 -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소멸~~
이는 법에서 권리자가 빨리 해당권원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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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도리(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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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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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도리(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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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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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도리(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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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94다22682 >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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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도리(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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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든 후순위든 소유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10년의 형성권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판결문 올려드립니다.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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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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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말소가 안되는 사례를 소개 하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타경 12546 의 사건에서 보듯이 대법원의 판례는(2009다4503)점유의개정이 수반된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말소가 되지를 안는다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사안별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여야 낭패를 보는일이 발생 하지를 안겠죠.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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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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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그렇다,아니다를 떠나서 말소가 되는 판례를 소개 하겠습니다.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30597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1항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대차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최선순위로 받은 이후에 등기부상에 선순위의 가등기가 경료 되었다면 이는임차인의 권리가 침해 되기 때문에 선순위가등기라 해도 말소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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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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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소멸시효는 10이나. 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가등기.. 관련 예규에 따라 소송등의 절차을 이해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소멸은 될수 었음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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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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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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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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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의가등기는는80년도에설정되어81년도에이미달성한효력이없는가등기임그러한관계로시효에무관하게소멸되었다할것이다.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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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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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를 설정하면서 10년 이상에 대해서 설정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또한 설정당시 정해진 시간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정이되지 않은 가등기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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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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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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