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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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가 필요하다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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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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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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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판례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본다.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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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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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이득으로 지료청구소송하고 확정된 금액으로 촉탁 대위등기하여 강제경매신청하고 건물 낙찰받아 건축주 변경가능하고, 세금등 선순위가 많이 발생할 경우 무잉여로 경매절차상 기각됨에 주의 요한다.
2. 촉탁등기된 건축물을 싸게 낙찰받기 위해서 건물철거 가처분 및 철거소송도 동시 진행한다.
3. 사전에 촉탁등기 안된다면 철거소송으로 건물철거후 허가권 취소신청 및 신규로 허가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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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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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홍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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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승계가 불가하다면, 토지소유자 직권(일정시간소요)으로 기존허가를 취소 하고, 신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한다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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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jf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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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를 해주지 않는경우 토지매수인은 건축주에게 건물철거소송을진행하여 2중고의 채무를 만든다할것이다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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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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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상 땅의 소유주는 동의서없이 건축이 가능 합니다.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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힛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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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렇다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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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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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험상 건축을 하다 중단된 토지 건물 일괄매각당시에 어차피 건축명이 변경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굳이 안되는 합의에 에너지 소비 할필요 없이 취소하고 다시 받는것이 좋습니다
소유와 건축허가와는 다른 관계이므로 이점 주의 하셨으면 합니다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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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구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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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를 원인으로 채권자 대위등기를 한 후 가처분을 신청하고 건물을 경매를 진행하고 낙찰을 받으면 토지와 건물은 동일인의 소유가 되므로 건축주 명의자 변경이 가능 합니다. 그외는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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