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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22년 04월 07일 ~ 2022년 06월 07일 | 조회수 : 7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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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선행 경매사건 배당요구한 임차권자의 현재 경매사건 배당여부??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선행경매사건(2018타경 52884)때 임차권등기자가 있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순위에 밀려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낙찰자와의 재계약은 없었던걸로 추정돼며(매각물건명세서 참조) 현재까지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해당 부동산이 경매진행되었습니다.

하여 임차권등기자는 다시한번 배당요구종기일이내에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임차권자는 배당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많은 회원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배당을 받을수 있다 (2건)
40%
2. 배당은 받을수 없고 대항력만 유지된다. (3건)
60%
 
 
 
그렇다 아니다
0/1600byte
※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헤나 해당 사건은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으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매각불허가 신청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허가 취소를 해주었네요. 협의가 잘 되지 않았나 봅니다. 하여 해당 부동산이 재경매로 다시 나왔지만 상황은 같을 것 같아요. 임차인이 순위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여전히 임차인보다 우선 순위에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고 해당 부동산이 재경매에 들어간다해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만큼 유찰되거나, 임차인 본인이 유찰된 부동산을 낙찰받는다면 어떨가요? 후자의 방법도 가능할까요? ㅎㅎㅎ | 2022.04.19 | 신고
좋아요 1
로스쿨 이전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못받았고 현재 점유중이면서 이번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배당이 나가야할꺼 같습니다. | 2022.04.15 | 신고
좋아요 0
생강사랑 전입과 확정일자를 먼저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당연히 다릉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그렇게 배웠습니다. | 2022.04.1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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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이전경매 사건을 살펴보면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주택임차권자가 배당기일에 임차보증금 7,000만원 중 일부 금액이라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상 을구 순위번호 7번은 말소되지 않음" 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고 임차인은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후순위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순위 배당을 못받은거로 사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례에서 보듯 [대법원 2006.2.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선행경매에서 우선변제권(배당요구)을 사용 하였으나 미배당으로 인하여 대항력을 유지한채 후행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였다고 볼수가 있고 따라서 임차권및 대항력(보증금)은 전액 변제가 되어야만 하고 이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 2022.04.1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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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임차권자가 이전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여 현 경매사건에서는 우선변제권은 없으며 대항력만 인정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선행경매 낙찰자와 다시금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새로운 임대차이므로 배당받을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지만 해당 사건은 그렇지 못하여 대항력만 있을뿐입니다. | 2022.04.0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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