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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21년 10월 27일 ~ 2021년 12월 31일 | 조회수 : 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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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전세권부질권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대법원 판례 2010 마 900 에 의하면 전세권 이후에 전입을 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최 선순위 전세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을시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더라도 본인의 권리가 본인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판례입니다.

해당 사건의 권리 내역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해주는지
여부를 스피드옥션 회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권리 순서 ]
1번 을 구 1. 2017-06-05 전세권 설정

2번 을구1-2. 2017-06-05 전세권근저당설정

3번 임 차 인. 2017-06-22 전입 (확정x , 배당x)

4번 갑 구 6. 2019-04-11 가압류
 
1. 대항력이 있다 (9건)
75%
2. 대항역이 없다 (3건)
25%
 
 
 
그렇다 아니다
0/1600byte
※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millkdy 등기의 권리는 본등기의 권리로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 2022.03.3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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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데릭 가압류 이전에 전세권 설저이 있음으로 대항력 있다고 봄 | 2022.02.2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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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지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권과 대항력을 갖추었기때문에 판례대로 주임법의 대항조건을 유지한다면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써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된다.
다만 전세권부질권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느냐에 문제이나 전세권부질권은 단지 전세권의 권리에 불과하기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전세권부질권자는 손해를 볼 여지는 1도 없다.
누군가 5천만원에 배당을 받는다하더라도 전세권부 질권이 있다면 전세권부질권자에게 우선배당되고 배당받지 못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보증금 또한 임대인으로써 지위를 승계받아 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전세권에 질권을 설정하였을 뿐 하나의 계약으로 인한 채권이기때문에 질권이 소멸된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의 채무를 승계하기에 질권자에게 임차인의 채무금액을 임차인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차인과 성급히 협의하기를 조심하여야할 따름이다. | 2022.02.0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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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맘 참고하세요!
위 사건은 이 분쟁을 논할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무잉여 사건입니다.

을구 1번과 6번의 전세권은 각 개별 전세권으로 보아야 하구요
을구 1번의 전세권은 을구 6번 전세권의 설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을구 6번 전세권설정은 얼핏 을구 1번전세권의 변경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전세권변경"에 있어서 설정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유무,
전세권설정금액의 이전, 변경 등을 신중히 검토 하여야 합니다.
(을구 6번 전세권설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현재의 임의경매는 을구 1번 전세권에 따른 경매가 아닌
을구 6번의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따른 임의경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본 경매사건은 대법원 2010마 900의 판결에 귀속되지 않는
별개 형태의 경매사건 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와 상관없이, 현재의 저감률에 따른 최저 입찰가격은
선순위 가압류 및 근저당권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고
그보다 후순위 을구 6번 전세권에 기한 경매사건이어서
경매신청 채권자의 배당액이 발생하지 않는 무잉여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이 사건 경매계가 이를 간과, 매각 및 매각허가결정이 인용된다 하여도,
경매사건 진행 중 채무자 즉 소유자의 을구 1번 전세권에 대한 말소청구가 진행된다면, 을구 1번 전세권은 말소될 처지에 있게 됩니다.

또한, 을구 1-2의 질권은 을구1번의 전세권설정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을구 1-2의 질권또한 이미 효력은 상실하였고,
그 말소 절차만을 남겨진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성투하세요... | 2021.12.2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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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윤(실크로드119) 집합건물+1순위 전세권자+배당신청 이면 소멸이 현행 법 아닌가요?
임차권자가 선의였을까요?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데, 알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전세권이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알수 없으니까요
선의가 아니라면 아무리 3자라 하더라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 선순위 전세권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2021.12.1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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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현 전세권이 소멸해도 임차인의 대항력 소멸지 아니한다 | 2021.12.1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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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명 다시 생각해보면 대항력을 인정해주는것이 전세권을 담보로 질권,저당권 설정을 해준 질권자,저당권자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 보이네요.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당권, 질권등도 전세권자가 돈이 없으면 담보가 없게 되는 부분이지만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있는 임차인 즉 소멸되는 전세권자의 담보권자로서 보증금을 물어줘야하는 낙찰자에게 나머지 돈 만큼의 최소한의 보장을 할 수있다고 보여집니다. 부기등기의 기능이 주등기가 말소되면 함께 말소된다고 보는 기능과 임차인 보호와 임차인의 보증금을 담보로한 질권자,저당권자의 보호의 측면에서는 대항력이 있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판례에서 언급한 새로운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부기등기한 질권자, 저당권자도 해당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미지수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판례에서 새로운 이해관계인을 언급한 이유가 대항력있음으로 해석하여 매각가격이 떨어지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기때문에 판례에서 대항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한것으로 볼때 본 사안처럼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수 있는 질권자,저당권자가 오히려 대항력을 인정해줘야 도움이 된다면 구지 새로운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해치는 부분이 아니므로 대항력을 인정해주는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2021.11.1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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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 전세권이 배당요구를하면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되죠. 그렇다면 이후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세권자가 임차인인 경우라면 동일인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인정
한경우라고 판단됨. | 2021.11.0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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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이번 사안은 전세권자와 임대차 전입신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한하는거 같습니다.

1.전세권에 대한 근,질권자는 전세권설정의 부기등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세권과 같은 배를 탓기 때문에 전세권의 운명과 같다고 봅니다...

2. 전세권자는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세권+전입이라는 대항력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즉 전세권이 소멸 하더라도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살아 있는겄입니다...

3. 전세권자=임차인(선순위)는 자신의 보증금을 충족 할때까지 대항력을 주장 할 수 있다 할것입니다... | 2021.10.2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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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명 언급한 판례에서 보듯이 전세권설정등기후 새로운 이해관계인 즉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 설정의 이해관계인이 생긴 것이므로 본 사안은 판례가 언급한 내용에서 볼때도 대항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만일 대항력을 인정한다면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근저당,질권설정등을 한 질권자,근저당권자는 이후 전세권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대항력을 가지게 되어 담보가치가 떨어져서 매각가격이 떨어진다면 부득이 피해를 입게되는 상황이 연출될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받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말소기준권리는 전세권이 부동산 전체부분의 전세라는 전제조건하에 소멸기준은 근저당이 당연소멸되는 권리이므로 전세권등기가 소멸기준이 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세권이 부분 전세라고 하더라도 전세권자의 전입신고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대항력이 없다고 봅니다. | 2021.10.2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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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자들 본 판례의 전제 조건으로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계약과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전세금액)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으로 시작한다. 이는 전세권설정등기이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하는 것이며, 현재 제시된 문제는 임차인이 전입하기 전에 전제권부질권 설정이 된 상태이므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될 수 없으며, 만약 대항력을 인정하게 되면, 제3자인 전세권부질권설정자는 불측의 손해을 보게 되므로, 대항력은 인정될 수가 없다.
| 2021.10.2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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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해당 물건의 소멸기준은 을구1번 전세권이며 부기등기는 주등기에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고 말소기준이 될수 없으니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정해야합니다. | 2021.10.2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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