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이용안내 | 관리자문의메일 | 원격지원서비스     
 
 
 
 
 
 
   
스피드옥션 마이페이지  |  나의 커뮤니티
 
맞장토론 이용안내
 
  토론기간 : 2021년 05월 14일 ~ 2021년 07월 14일 | 조회수 : 6512
 
사건보기
 
[91]경매신청 이후의 가압류권자의 배당여부?
해당 경매사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강제경매신청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 가압류가 들어왔고 가압류권자가 추가로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이 가압류권자는 배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없을까요 ?

회원분들의 많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1. 받을수 있다. (4건)
57%
2. 받을수 없다. (3건)
43%
 
 
 
그렇다 아니다
0/1600byte
※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소소행복 배당요구종일까지 배당요구하면 배당받을 수 있다. | 2022.01.31 | 신고
좋아요 0
겨울나그네 강제경매신청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돈을 배당 받을 것 같습니다. | 2021.10.07 | 신고
좋아요 0
피터팬
      
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질문에 대한 답]
1.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는가?
-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신청을 하였다면, 배당받을 권리자 임.
2. 강제경매신청 자체가 배당요구와 동일한가?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포함됨.
3.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신청한 강제경매(배당요청)는 효력이 있는가?
-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중경매로 진행되지만, 선행경매의 배당신청으로 효력은 없음.

[추가분석]
예시의 물건에 대한 의견
1. 본 물건은 여러 물건(물번1~8)이 동시에 매각되는 사례이며, 물번6번의 강제경매이후 가압류 채권자(황OO)는 다른 물건(물번8)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황OO)이며, 강제경매 신청 및 임차인으로 배당신청을 한 분입니다.
2. 물번6번의 진행사항을 보면(물번8번의 배당요구종기일과는 다름),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신청의 효력이 없음
1) 2020-03-05 강제경매개시결정
2) 2020-03-12 가압류등기
3) 2020-05-25 배당요구종기일
4) 2020-07-21 채권자(황OO)의 강제경매
3. 그런데 물번8번 대해서는 배당요구 효력이 있음. | 2021.08.15 | 신고
좋아요 3
짝귀 가압류는 채권을 정식으로 인정받기전(판결서 또는 확정일자등)에는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 2021.07.11 | 신고
좋아요 0
두배 세입자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하는 것이고, 가압류는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나도 법원에서 받아 주는것 같습니다. | 2021.05.18 | 신고
좋아요 0
맞장토론
      
경매기입등기 이후의 가압류는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이 나갑니다. 배당요구도 배당요구종기일이전에 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을 보면 경매기입등기 이후의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을 지나 경매신청으로 배당요구를 한것이 됩니다.
하여 해당 가압류권자는 해당 사건에서 배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 2021.05.17 | 신고
좋아요 11
| 1 |
 
 
더보기
94.선행 경매사건 배당요구한 임차권자의 ..
93.전세권부질권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대..
92.법인과 법인대표자의 임대차 관계는 유..
91.경매신청 이후의 가압류권자의 배당여부..
90.소유자의 동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대상..
89.확정일자와 근저당설정일이 동일날짜일..
88.임차권 등기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
87.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2015.5.13)로 ..
86.건물보존등기 완료전에 전입한 임차인의..
85.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보증..
84.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른 임차인의..
83.전체 근저당이후 지분의 가압류권자의 ..
82.체납처분 압류후 유치권의 성립 여부?
81.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살다가 전세금을..
80.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
79.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소유자(물..
78.대항력있는 임차인이 후행경매에서의 우..
77.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대항력)이 ..
76.하나의 주택에 두명의 임차인?
75.부동산 경매 공동 입찰시 지분의 표시..
74.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요구..
73.임차중인 주택이 경매가 개시가 되었을..
72.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
71.임차권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면 소액임차..
70.다가구용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
69.임차권등기권리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
68.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해당부동산..
67.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
66.조경업자의 수목식재 대금채권을 가지고..
65.소액임차인의 적용시점?
64.집주인의 감춰진 미납 세금..전세금 날..
63.미납관리비의 소멸시효는?
62.공유자의 우선매수 가능 할 까요?
61.일부 공유자의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가..
60.분묘기지권--지료청구 가능할까?
59.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낙찰자에게 인..
58.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 언제까지 가능할..
57.낙찰을 받고 대금납부전 임대차계약을 ..
56.원인무효의 저당권으로 경매진행후 매각..
55.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에 점유보조자를 ..
54.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이 납부했던 관리비..
53.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
52.임차인의 배당금 수령을위한 명도확인서..
51.숙박업소(여관)의 장기투숙자인 경우 ..
50.경매에서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49.채무자겸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
48.전 소유자가 임차인일 때 대항력의 발..
47.임의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
46.체납처분압류후의 유치권주장?
45.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의 경매에서 임차..
44.경매로 부동산 취득시 대납한 전소유자..
43.의료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서 미 ..
4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1.간판공사대금채권도 유치권 범위에 포함..
40.말소기준권리 이후의 후순위 가처분. 과..
39.인삼밭등 수목이 식재된 토지가 경매로..
38.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착오로 0자를 하나..
37.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36.선순위 임차인의 무상거주각서,?
35.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34.부동산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
33.다가구 임대 중개시 전체 임차인의 소..
32.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없이 건축관계..
31.주택 거래시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때..
30.내 골목길 통행료 내라!…법원의 판단..
29.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
28.선순위 가등기권리자가 소유자?
27.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이 가능 할까?
26.전세권 설정후 퇴거하면 주택임대차보..
25.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과연 소상공인들..
24.이러한경우에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과연..
23.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
22.종전경매사건에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21.배당에서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일은?
20.분묘기지권......!
19.경매로 낙찰시 유치권의 운명은...?
18.선순위 전세권과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17.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제도. 이대로 좋은..
16.유치권과 대법원판례---형사분쟁
15.-대선주자 부동산정책 비교하기-
14.전국 최다의 낙찰과 불허가,허가,대금..
13.『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
12.불법구조변경 원룸 임대차보호 못받아 ...
11.왜? 이러는 걸까요? 선순위 전세권과 ..
10.34만 깡통아파트 전세입자에 부채 폭탄..
9.실제 거주했더라도 임대인 채무초과 알..
8.경매낙찰과 잔금 납부후 원인무효의 근..
7.조세의 법정기일
6."하우스푸어"올해 안으로 집 팔아야 산..
5.임차인이 아닌 전세금 채권자도 우선변..
4.가등기 소멸시효 10년?
3.정부 9.10부동산대책 발표!! 부동산..
2.낙찰가율 역대 최저!! 지금이 기회인..
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더보기
입찰가 감정단 이용안내
맞장토론 기본서비스 이용안내
계급안내 및 경험치 획득방법 안내
더보기
박주영
장그
이즈하우스
스마트부동산
루사
stuntfly
옥토
kcg0101
야끼이이모
약수박
 
스피드옥션소개| 지사안내| 가맹점안내| 사이트 이용안내| 사이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추출금지| 사업제휴| 관리자 문의메일| 추천교육원 카페
 
서울사무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5 삼성리더스타워 1201| 대구사무소 : 대구시 중구 동인1가 361-6 6층 | 대표이사 : 이원관
사업자등록번호 : 503-81-71911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943|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기수 ( webmaster@speedauction.co.kr)
고객상담센터 : 1644-2072 | 팩스 : 02-2026-7105 | 상표출원번호 : 1-2006-020210-0 | 프로그램등록증
스피드옥션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