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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21년 05월 14일 ~ 2021년 07월 14일 | 조회수 : 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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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경매신청 이후의 가압류권자의 배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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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매사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강제경매신청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 가압류가 들어왔고 가압류권자가 추가로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이 가압류권자는 배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없을까요 ?
회원분들의 많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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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받을수 있다.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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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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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받을수 없다.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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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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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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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일까지 배당요구하면 배당받을 수 있다. |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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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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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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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돈을 배당 받을 것 같습니다.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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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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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질문에 대한 답]
1.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는가?
-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신청을 하였다면, 배당받을 권리자 임.
2. 강제경매신청 자체가 배당요구와 동일한가?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포함됨.
3.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신청한 강제경매(배당요청)는 효력이 있는가?
-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중경매로 진행되지만, 선행경매의 배당신청으로 효력은 없음.
[추가분석]
예시의 물건에 대한 의견
1. 본 물건은 여러 물건(물번1~8)이 동시에 매각되는 사례이며, 물번6번의 강제경매이후 가압류 채권자(황OO)는 다른 물건(물번8)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황OO)이며, 강제경매 신청 및 임차인으로 배당신청을 한 분입니다.
2. 물번6번의 진행사항을 보면(물번8번의 배당요구종기일과는 다름),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신청의 효력이 없음
1) 2020-03-05 강제경매개시결정
2) 2020-03-12 가압류등기
3) 2020-05-25 배당요구종기일
4) 2020-07-21 채권자(황OO)의 강제경매
3. 그런데 물번8번 대해서는 배당요구 효력이 있음. |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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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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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채권을 정식으로 인정받기전(판결서 또는 확정일자등)에는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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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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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하는 것이고, 가압류는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나도 법원에서 받아 주는것 같습니다.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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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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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입등기 이후의 가압류는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이 나갑니다. 배당요구도 배당요구종기일이전에 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을 보면 경매기입등기 이후의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을 지나 경매신청으로 배당요구를 한것이 됩니다.
하여 해당 가압류권자는 해당 사건에서 배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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