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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21년 08월 04일 ~ 2021년 09월 30일 | 조회수 : 21742
 
사건보기
 
[92]법인과 법인대표자의 임대차 관계는 유효?
해당 사건은 건물 소유자가 개인 2명인 부동산이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한

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인의 대표자가 건물 2분1 지분소유자와 동일인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의 성립과 대항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대항력 있다. (금융자료 및 월세 납부 내역 등을 확인) (12건)
86%
대항력 없다. (어떤 경우에도 인정돼지 않는다) (2건)
14%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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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또일신 본인 소유의 건물이라도 적법한 절차의 임대와 최초설정기일 전에 전입신고가 있으면 세입자로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 2021.09.28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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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틀리안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다
따라서 대항력은 인정된다. | 2021.09.2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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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법인은 개인이 주인이아닌 주주들의 회사로보기때문에..법인의 대표라도 개인소유자로 봐야한다 | 2021.09.1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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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나무 지분이 절반이면 대항력이 없을 것 같아요;
| 2020.11.17 | 신고
좋아요 0
woo6010** 당여히 있지않나요 | 2020.11.13 | 신고
좋아요 0
가산밸리 법인은 중세 신탁사상에서 비롯된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이사는 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연인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으로서 요건에 따라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 2020.10.0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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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 법인과 법인대표개인과는 별개의 인격체 | 2020.10.06 | 신고
좋아요 0
train7 법인은 독립된 법적 권리 및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됨 | 2020.10.02 | 신고
좋아요 0
뜨는 해 소유자는 우외태, 강장화이고
임차인은 김정미, 법인이므로
임대차는 유효하다고봄이 타당하다.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법인대표가 소유권 2분의1을 갖고 있어도 법인의 임차는 유효하다
| 2020.08.27 | 신고
좋아요 1
하이탑부동산 대항력있다
지분권자라고 해서 임차인으로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 2020.08.12 | 신고
좋아요 1
ysjfilling 법인의 대표자로써 계약체결을 하였다고 하여도 지분권자는 배타적인 점유를 할수없으므로. 배타적점유를 하기위해선 지분의과반수를 동의를 얻어야하므로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건물에 대해서 유효하게 사용할수없을 것이다 | 2020.08.05 | 신고
좋아요 3
맞장토론 소유자의 건물에 임차한 대상이 법인이고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유자와 동일인이면 특수관계인으로 해당 임대차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가는경우 임대차를 깨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경우에 실제로 임대차계약과 임료등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였다면,임대차를 인정해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과 법인의 대표를 동일하게 보지않고 다르게 법원은 인정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하여, 위 경매사건과 비슷한 경우 매우 의심이 갈지라도 무조건 대항력이 없다 볼수는 없습니다.
| 2020.08.04 | 신고
좋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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