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간
: 2020년 01월 03일 ~ 2020년 02월 15일 | 조회수 : 5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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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2015.5.13)로 인한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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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은 선순위이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지역에 따른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5.13일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환산보증금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은 주지 않았으나 대항력의 지위를 인정해주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대항력을 적용한다.
2.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3. 환산보증금액을 초과 임대차는 우선변제권은 없다.
그런데 위 내용의 2항을 보시면 갱신되는 임대차도 적용을 해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경매사건의 경우에서는 대항력을 인정해줘야 할지 말지 회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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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항력이 있다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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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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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항력이 없다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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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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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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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매각물건명세서를 살펴보니 임차인 대항력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확인하세요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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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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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보니 최초 계약일자가 2014.10.31일이니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된건 아니니, 적용이 안돼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적용을 살펴보면 권리신고한 내역을 보니 2014.10.23부터 임대차가 시작인걸로 보아 1년계약이든 2년계약이든 계속 연장된걸 확인할수 있으며 계약을 1년으로 예측을 하더라도 갱신되는 시점은 2015년도 10월입니다 .
그런데 그 갱신되는 시점 사이에 2015년 2월 근저당이 설정된걸로 보아 갱신시점에 이미 대항력을 상실하였기에 갱신되는 임대차의 적용도 불가하다 볼것입니다.
만약, 예측되는 갱신계약시점인 2015.10.31일 까지 등기상 아무런 권리가 들어온게 없이 갱신이 돼었다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적용에 해당되어 대항력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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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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