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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9년 11월 12일 ~ 2019년 12월 31일 | 조회수 : 5168
 
사건보기
 
[86]건물보존등기 완료전에 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해당 물건은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돼고 건물등기 및 사용승인 받기 전에 전입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 이후 건물보존등기가 나오고 토지 근저당권자는 건물에 근저당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

1. 토지 - 근저당 설정 (2018-11-14)

2. 임차인- 전입신고와 점유완료 (2018-12-28)

3. 건물 - 근저당 설정(토지근저당권자) (2019-03-21)

 
1. 대항력 있다 (9건)
100%
2. 대항력 없다 (0건)
0%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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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행복 대항력 있음 | 2022.01.31 | 신고
좋아요 0
뜨는 해 임차인 대항력은 건물 소멸기준으로 판단한다 | 2020.01.03 | 신고
좋아요 1
인평학경공매 미등기건물이라도 전입+점유 대항요건 갖추었다고 보여집니다
| 2019.12.19 | 신고
좋아요 0
종로지기 그렇다 실거주 대항력있다 | 2019.12.16 | 신고
좋아요 0
아마이젠 당연히 대항력 있다. | 2019.12.13 | 신고
좋아요 0
총알 대항력 있다고 봄
| 2019.12.03 | 신고
좋아요 1
여귀산 대항력이있다 | 2019.11.15 | 신고
좋아요 2
맞장토론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에 대한것이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건과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게 있습니다.

사용승인 전의 미등기 주택,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도 대항력을 인정받을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런건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명인 다가구 또는 다중 주택이라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세대별 소유자가 각각 있는 다세대주택이라면 미등기 상태에서 해당지번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효력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한명인 다가구나 다중 주택이라도 전입신고시 현황에 일치하게 주민등록을 완료 하였다 할지라도 등기부상 표시가 건축 완료후 사정 변경으로 달라진다면
이때에는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위에 있는 사건에 부동산은 다가구 이며 건물등기 및 사용승인전 임차인이 현황대로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였을것으로 판단돼고 보전등기시에 변경된 사정이 없으므로 대항력이 인정된다 보입니다.


| 2019.11.12 | 신고
좋아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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