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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9년 07월 02일 ~ 2019년 08월 02일 | 조회수 : 8258
 
사건보기
 
[84]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른 임차인의 배당 기준
경매사건을 검색하시다 보면 전입신고 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돼고 전입신고가 있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세대합가문제(대항력)는 논외로 치고

이런 경우 임차인의 배당은 어떤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

[순서]

1. 확정일자

2. 근저당 설정

3. 전입신고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 받는다. (5건)
14%
근저당 다음으로 배당 받는다. (31건)
86%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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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PSTAR 대항력은 전입을 기준으로 봅니다.
즉 우선변제권(돈받는 권리)은 대항력 여부가 중요하기에 전입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04.30 | 신고
좋아요 1
오세법 전입 사실이 중요 | 2019.08.22 | 신고
좋아요 2
외로운사나이 확정일자 받은후 전입은 먼저 받느다 | 2019.08.20 | 신고
좋아요 0
라일락 향기 . | 2019.08.20 | 신고
좋아요 0
예솔맘 전입신고는 대항력 여부를
확정일자는 배당 순서를
전입신고보다 빠른 확정일자는 배당 순서를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그냥 외웁시다~
| 2019.08.18 | 신고
좋아요 0
lyh632 전입신고 익일기준 | 2019.08.13 | 신고
좋아요 0
행부촌장 전입 일자 기준 | 2019.07.30 | 신고
좋아요 0
최저낙찰명인 전입 일자 기준임 | 2019.07.3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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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리하우스 전입신고일 기준 입니다. | 2019.07.26 | 신고
좋아요 0
ysjfilling 확정일자로 배당을받기 때문에. 근저당보다 먼저이다... | 2019.07.14 | 신고
좋아요 1
맞장토론
      
확정일자라는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이고 더불어 전입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돼는 것입니다.
하여 , 전입신고가 없는 확정일자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 위 토론 내용중 근저당이 없다면 전입신고일이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도 발생하고 우선변제권도 있는 상황이므로 배당요구에 의해 1순위로 배당을 받을수도 있고 미배당금에 대한 대항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전입신고 전에 근저당이 들어왔으니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를 한 익일 0시에 발생하므로 배당이 근저당 이후이고 이 토론에서 세대합가 문제는 논외로 쳤으나
만약 세대합가로 인해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됀다고 한다면 전입이 늦은 이후로 배당이 근저당 이후로 밀리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은 고스란히 낙찰자 인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 반드시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가족의 전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2019.07.02 | 신고
좋아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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