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이용안내 | 관리자문의메일 | 원격지원서비스     
 
 
 
 
 
 
   
스피드옥션 마이페이지  |  나의 커뮤니티
 
맞장토론 이용안내
 
  토론기간 : 2019년 03월 25일 ~ 2019년 04월 30일 | 조회수 : 10518
 
 
[82]체납처분 압류후 유치권의 성립 여부?
체납처분압류후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이후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

민법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따라서 어떤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에서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한 용익물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유치권에 관하여는 그와 달리 저당권 설정과의 선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5항), 민사유치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상 그 피담보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려는 것이다.

위와같은 사안에서 아직 공매,경매의 개시결정이 있기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과연 이후의 매각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정당한 유치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 할 수가 있을까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된다. (5건)
83%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안된다. (1건)
17%
 
 
 
그렇다 아니다
0/1600byte
※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조슈아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두60336 "
= 압류 후,
공매, 경매개시 등기 경료된 상태에서는 유치권 성립 불가.
공매, 경매개시 등기 전이라면 유치권 성립.

제이썬 님이 잘 정리 하심. | 2019.05.07 | 신고
좋아요 2
제이썬
      
조세체납처분과 유치권-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두60336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 관계X는 A로부터 호텔 공사를 의뢰받아 이를 완공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 후 A는 Y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호텔의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B시도 A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X는 A가 공사대금을 계속하여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Y도 A가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X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Y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X가 유치권을 주장하자, Y는 X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X는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2. 해설대법원은 저당권 설정 후나, 가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일단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압류는 되었으나, 민사집행절차인 경매개시결정이 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결이 없어서 논란이 되어 왔다.원심법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압류 후 이루어진 X의 점유의 이전이 체납처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이를 통해 취득한 유치권으로 이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대법원판결의 소수의견도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있는바, 체납압류처분에도 처분금지효가 있는 이상 X의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그러나 대법원 다수의견은 ①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경매절차와 달리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②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 ③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체납처분압류를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았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었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X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2019.04.16 | 신고
좋아요 2
맞장토론
      
체납처분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 유치권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취득된 것이라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수 있다. [대법원 2014.3.20. 선고 2009다 60336]

* 경매하시는분들 대다수는 시기적으로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들어온 유치권은 일단 인정하고 분석을 시작합니다.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들어온 유치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맞장토론 내용에서는 판례에 참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을때에는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취득한 유치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매기입등기 이전이라도 체납처분압류에 의한 공매 공고가 있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 위 판례를 잘 파악하시면 공매공고 이후의 유치권은 인정돼지 않음을 유추해볼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깰수 있는 한가지 가능성이 더 생긴겁니다.
경매믈건검색시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검색하실때에는 사전에 공매공고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2019.03.25 | 신고
좋아요 3
드라곤플라이트 경매,공매가 진행은 되지 않았지만 체납처분 압류라 함은 장차 공매가 진행이 예정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그물건과 관련하여 체납처분압류 이후에 유치권을 주장 한다면 신의칙에 위배가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여하튼 경,공매에서 유치권은 가장 골치아픈 문제아 입니다... | 2019.03.25 | 신고
좋아요 0
| 1 |
 
 
더보기
94.선행 경매사건 배당요구한 임차권자의 ..
93.전세권부질권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대..
92.법인과 법인대표자의 임대차 관계는 유..
91.경매신청 이후의 가압류권자의 배당여부..
90.소유자의 동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대상..
89.확정일자와 근저당설정일이 동일날짜일..
88.임차권 등기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
87.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2015.5.13)로 ..
86.건물보존등기 완료전에 전입한 임차인의..
85.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보증..
84.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른 임차인의..
83.전체 근저당이후 지분의 가압류권자의 ..
82.체납처분 압류후 유치권의 성립 여부?
81.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살다가 전세금을..
80.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
79.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소유자(물..
78.대항력있는 임차인이 후행경매에서의 우..
77.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대항력)이 ..
76.하나의 주택에 두명의 임차인?
75.부동산 경매 공동 입찰시 지분의 표시..
74.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요구..
73.임차중인 주택이 경매가 개시가 되었을..
72.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
71.임차권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면 소액임차..
70.다가구용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
69.임차권등기권리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
68.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해당부동산..
67.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
66.조경업자의 수목식재 대금채권을 가지고..
65.소액임차인의 적용시점?
64.집주인의 감춰진 미납 세금..전세금 날..
63.미납관리비의 소멸시효는?
62.공유자의 우선매수 가능 할 까요?
61.일부 공유자의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가..
60.분묘기지권--지료청구 가능할까?
59.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낙찰자에게 인..
58.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 언제까지 가능할..
57.낙찰을 받고 대금납부전 임대차계약을 ..
56.원인무효의 저당권으로 경매진행후 매각..
55.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에 점유보조자를 ..
54.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이 납부했던 관리비..
53.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
52.임차인의 배당금 수령을위한 명도확인서..
51.숙박업소(여관)의 장기투숙자인 경우 ..
50.경매에서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49.채무자겸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
48.전 소유자가 임차인일 때 대항력의 발..
47.임의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
46.체납처분압류후의 유치권주장?
45.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의 경매에서 임차..
44.경매로 부동산 취득시 대납한 전소유자..
43.의료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서 미 ..
4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1.간판공사대금채권도 유치권 범위에 포함..
40.말소기준권리 이후의 후순위 가처분. 과..
39.인삼밭등 수목이 식재된 토지가 경매로..
38.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착오로 0자를 하나..
37.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36.선순위 임차인의 무상거주각서,?
35.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34.부동산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
33.다가구 임대 중개시 전체 임차인의 소..
32.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없이 건축관계..
31.주택 거래시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때..
30.내 골목길 통행료 내라!…법원의 판단..
29.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
28.선순위 가등기권리자가 소유자?
27.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이 가능 할까?
26.전세권 설정후 퇴거하면 주택임대차보..
25.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과연 소상공인들..
24.이러한경우에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과연..
23.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
22.종전경매사건에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21.배당에서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일은?
20.분묘기지권......!
19.경매로 낙찰시 유치권의 운명은...?
18.선순위 전세권과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17.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제도. 이대로 좋은..
16.유치권과 대법원판례---형사분쟁
15.-대선주자 부동산정책 비교하기-
14.전국 최다의 낙찰과 불허가,허가,대금..
13.『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
12.불법구조변경 원룸 임대차보호 못받아 ...
11.왜? 이러는 걸까요? 선순위 전세권과 ..
10.34만 깡통아파트 전세입자에 부채 폭탄..
9.실제 거주했더라도 임대인 채무초과 알..
8.경매낙찰과 잔금 납부후 원인무효의 근..
7.조세의 법정기일
6."하우스푸어"올해 안으로 집 팔아야 산..
5.임차인이 아닌 전세금 채권자도 우선변..
4.가등기 소멸시효 10년?
3.정부 9.10부동산대책 발표!! 부동산..
2.낙찰가율 역대 최저!! 지금이 기회인..
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더보기
입찰가 감정단 이용안내
맞장토론 기본서비스 이용안내
계급안내 및 경험치 획득방법 안내
더보기
박주영
장그
이즈하우스
스마트부동산
루사
stuntfly
옥토
kcg0101
야끼이이모
약수박
 
스피드옥션소개| 지사안내| 가맹점안내| 사이트 이용안내| 사이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추출금지| 사업제휴| 관리자 문의메일| 추천교육원 카페
 
서울사무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5 삼성리더스타워 1201| 대구사무소 : 대구시 중구 동인1가 361-6 6층 | 대표이사 : 이원관
사업자등록번호 : 503-81-71911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943|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기수 ( webmaster@speedauction.co.kr)
고객상담센터 : 1644-2072 | 팩스 : 02-2026-7105 | 상표출원번호 : 1-2006-020210-0 | 프로그램등록증
스피드옥션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