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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9년 03월 25일 ~ 2019년 04월 30일 | 조회수 : 11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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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체납처분 압류후 유치권의 성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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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압류후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이후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
민법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따라서 어떤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에서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한 용익물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유치권에 관하여는 그와 달리 저당권 설정과의 선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5항), 민사유치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상 그 피담보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려는 것이다.
위와같은 사안에서 아직 공매,경매의 개시결정이 있기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과연 이후의 매각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정당한 유치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 할 수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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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이 된다.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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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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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이 안된다.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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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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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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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두60336 "
= 압류 후,
공매, 경매개시 등기 경료된 상태에서는 유치권 성립 불가.
공매, 경매개시 등기 전이라면 유치권 성립.
제이썬 님이 잘 정리 하심.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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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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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납처분과 유치권-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두60336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 관계X는 A로부터 호텔 공사를 의뢰받아 이를 완공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 후 A는 Y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호텔의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B시도 A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X는 A가 공사대금을 계속하여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Y도 A가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X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Y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X가 유치권을 주장하자, Y는 X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X는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2. 해설대법원은 저당권 설정 후나, 가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일단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압류는 되었으나, 민사집행절차인 경매개시결정이 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결이 없어서 논란이 되어 왔다.원심법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압류 후 이루어진 X의 점유의 이전이 체납처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이를 통해 취득한 유치권으로 이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대법원판결의 소수의견도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있는바, 체납압류처분에도 처분금지효가 있는 이상 X의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그러나 대법원 다수의견은 ①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경매절차와 달리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②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 ③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체납처분압류를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았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었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X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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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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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 유치권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취득된 것이라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수 있다. [대법원 2014.3.20. 선고 2009다 60336]
* 경매하시는분들 대다수는 시기적으로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들어온 유치권은 일단 인정하고 분석을 시작합니다.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들어온 유치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맞장토론 내용에서는 판례에 참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을때에는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취득한 유치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매기입등기 이전이라도 체납처분압류에 의한 공매 공고가 있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 위 판례를 잘 파악하시면 공매공고 이후의 유치권은 인정돼지 않음을 유추해볼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깰수 있는 한가지 가능성이 더 생긴겁니다.
경매믈건검색시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검색하실때에는 사전에 공매공고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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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곤플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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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가 진행은 되지 않았지만 체납처분 압류라 함은 장차 공매가 진행이 예정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그물건과 관련하여 체납처분압류 이후에 유치권을 주장 한다면 신의칙에 위배가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여하튼 경,공매에서 유치권은 가장 골치아픈 문제아 입니다...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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