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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8년 05월 16일 ~ 2018년 07월 15일 | 조회수 : 12013
 
 
[78]대항력있는 임차인이 후행경매에서의 우선변제권 여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그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변제권에의한 배당을 받을수 있다. (76건)
48%
우선변제권에의한 배당을 받을수 없다. (81건)
52%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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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배당이의]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바, 이는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1차 임의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1차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2018.07.0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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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2]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를 신설한 입법 취지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판례(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등)를 명문화하는 데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4조 제2항과 동일한 취지를 경락에 의한 임차권 소멸의 경우와 관련하여 주의적·보완적으로 다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멸하지 아니하는 임차권의 내용에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2018.07.0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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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명 대법원 선고 2005다21166판결을 기초로 판단해볼때 대항력주장은 가능하나 우선변제권은 안되는것 같습니다. | 2018.06.2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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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우선변제권으로는 안된다. 대항력으로는 가능하겠지요 | 2018.06.2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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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꿈동산 우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따져야 한다.
대항력은 대세권으로서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우선변제권은 당해 경매절차상 배당순위에만 영향을 미치는 한정적 효력이 있다.
그리고 임의경매는 특정물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며, 강제경매는 특정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는 강제경매에서의 우선변제권이므로 선행 강제경매절차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배당부족액에 대해서는 후행 강제경매절차에서도 그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므로 잔여채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강제경매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임의경매나 공매에서는 그 우선변제적효력이 그대로 자동승계되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채권신고 등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 2018.06.0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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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호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항력은 있고 확정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 했기때문에 전액 다 배당 받지 못하면 낙찰자에게 못받은 만큼 그대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2018.06.0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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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는 임차인이 신청한 1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항력은 유지돼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돼는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후행경매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은 받을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2.10.선고 2005다 21166 판결)
하지만, 배당은 못받는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할수 있는것이므로 경락자에게 배당받지못한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1경매에서 배당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후행경매에서는 배당신청후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 2018.05.1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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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곤플라이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확정판결을 받은경우 후행경매 에서도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을 통하여 받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2018.05.1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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