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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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순위 전세권으로 배당을 요구 했다면 당연히 소멸이지만 전세권이
아닌 전입신고까지 마친 임차권자로서 배당요구후 전액 배당받지 못했다면
전세권은 낙찰자인수이다.
임차권 지위로서 배당요구후 전액 배당 받았다면 전세권도 소멸한다.
다만 경매로서 소멸하진 않고 등기후 전세권 목적달성으로 별도로말소
신청해야한다. |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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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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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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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세권 또는 전세권부채권에 압류, 가압류를 하여야함. => 전세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가 된 경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가 된 경우 그 압류, 가압류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친다.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에 부종하고, 처분에 있어 상호 수반한다.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목적부동산이 환가되어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도 마찬가지임.. |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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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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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하였다는 것 자체가 소멸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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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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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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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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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매의 매각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원래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하지는 아니하는 점, 또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 된 경우에는 등기된 존속기간의 경과 여부만 보고 실제 존속기간의 만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및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한에 기하여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과 아울러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 자료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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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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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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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7.선고 2014다10694 판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나 합의해지 등으로 종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라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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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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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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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의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단,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합의해지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체출하여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료된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반환시까지의 효력이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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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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