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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7년 04월 01일 ~ 2017년 05월 15일 | 조회수 : 12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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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임차권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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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동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계약기간,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기왕에 취득한 대항력과 소액최우선변제권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주임법 제3조의3).
위와 같이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다시 임차를 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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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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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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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1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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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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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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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집은 최우선변제권 적용대상 아님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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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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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된집은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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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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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주택임차보증금은 주택소액최우선변제금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현실일듯하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의 의미는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목적으로한 법으로 해석하면될듯하다. 주임법의 핵심은 주택의 인도 및 전입일자라는 2개의 핵심이 중요할듯하다. 임차권등기라는 법적인 조치를 한 주택일지라도 대부분은 소액임차를 가능한것이 현실이다.. 즉 현장의 모든 임차등기된 집들이 임대를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이다.. 보증금에 대한 한도와 선순위 권리들에 대한 우선 순위보다는 현재 주택인도와 전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의 최소임차금액의 보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수 있다. 건마다 달라지는 법원의 판결이 법의 모호성에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액임차금액에 대한 보호는 조금씩 소액임차인의 금액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인도와 전입에 대한 주택소액최우선변제에 의미라고 할것이다.. 즉 전체적인 보증금의 법위와 위법한 임대관계 및 가장임차인의 위반이 있지 않는한 소액임차금액은 보장이 되어야 할것이다. |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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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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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 3조제1항(대항요건)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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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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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될수 없습니다.
만일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과 저당권자를 비롯한 다른채권자의 이익을 해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수는 있을꺼로 보입니다.
[관련법규]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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