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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7년 01월 02일 ~ 2017년 02월 15일 | 조회수 : 14972
 
 
[96]임차권등기권리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까요?

경매사건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있는 집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권등기자는 경매의 진행사실을 모르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채 경매가 진행이 되어 낙찰이 되었습니다.

과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낙찰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 속하여 배당에 참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배당을 받을수 있다. (20건)
77%
배당을 받을수 없다. (6건)
23%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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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랑 임차권 등기에 위하여 우선 변재권리를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등기순 되로 배당되는게 맞습니다. | 2017.02.0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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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g5036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면 법적 권리 행사를 자동으로 행하여 졌다고 생각됩니다 | 2017.01.2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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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g1239 선순위 임차권은 당연배당이 아닌가요
후순위는 배당신청을 해야되지않을지요 | 2017.01.1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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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군
임차권 등기는 배당요구 한 것으로 본다 | 2017.01.0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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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dbang
      
임차권등기권리자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서 임차인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려고할때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이되었다면 당해주택 등기부에 등록을하면 임차권등기권리자자가 공시가되는것입니다.(주택인도후)
이후에 경매개시결정등기로 경매가 진행된댜면 임차권등기 권리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물론 보증금 반환전에 그집으로 이사온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인정이 안되겠죠)
이렇게 등기부에 공시가된 채권자는 배당신청을 하지않아도 되고,
나중에 배당받을때 채권계산서만 제출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림동 서원부동산- | 2017.01.0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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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도리(001) 임차권 등기자는 세입자로서의 적절한 전입과 금액을
등기부상 권리로 공시하였음으로
당연배당권자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7.01.0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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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폰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 2017.01.0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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