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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6년 05월 16일 ~ 2016년 06월 30일 | 조회수 : 16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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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집주인의 감춰진 미납 세금..전세금 날린 세입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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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
당해세는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으로서,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데(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 지방세법 31조 2항 3호) 이를 당해세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경매 및 공매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후순위인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및 쌍방합의하에 안전한 범위내에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를 하게 된다.
이후 살던집이 경(공)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해당 임차인은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한푼도 못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이 이미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면 세금 징수가 보증금보다 우선이라는 현행법 때문에,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집주인의 밀린 세금을 징수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하다면 이러한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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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있다
(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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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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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없다
(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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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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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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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얻을때 소유자에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을 떼오라고해서 확인하면 간단합니다.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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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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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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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데 국회에서 일을 안하기 때문이다 |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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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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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도리(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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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행법 안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에 공인중개사나 계약서를 가지고 조회할 수 있도록
법안이 상정되 있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회에서 계속 계류중입니다.
현재로서는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을 요청하거나,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번거롭고, 매도인에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법안이 통과되어, 불이익이 있는 사람이 없도록 법안이 하루빨리 통화되길 바랍니다.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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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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