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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3년 04월 29일 ~ 2013년 05월 13일 | 조회수 : 8215
 
 
[96]전세권 설정후 퇴거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및 우선변제권은?
임 차 인 나잘란 1700만원
2002.10.29 전입
2002.10.29 확정
2003. 4. 3. 전출
2003. 5. 6. 배당

2002. 8. 3. 저당권 6200만원 국민은행
2002.11. 4. 전세권 1700만원 나잘란
2003. 4.10 임의경매

위와같은 경우에 임차인 나잘란씨는 주택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주택임차인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①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의 지위에 변함이 없다.
 
임차인의 지위에 변함이 없다. (7건)
28%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한다. (18건)
72%
 
 
 
그렇다 아니다
0/1600byte
※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스탠다드스타 임차인의 지위는 전출과 동시에 상실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당연히 상실하지만 전세권자 즉 담보권자의 지위만 남게됩니다. | 2016.01.1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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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 2013.05.0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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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2]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법 제3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차등기는 공통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
건인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및 ‘확정일자’를 등기사항으로 기재하여 이를 공시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이러한 대항요건을 공시하는 기능이 없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동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을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 2013.05.0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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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위의 토론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 합니다.

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배당이의】

【판결요지】

[1]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지만,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으로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를 마치더라도 채권계약이라는 기본적인 성질에 변함이 없다. | 2013.05.0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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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s3939 전세권설정후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항력의요건은 전입과 점유인데
전입은 했으나점유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이 없다. | 2013.05.0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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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마루 주임법에의한 임차권과 민법에 의한 전세권은 별개의 권리임.
전세권 설정후 퇴거한 경우 주임법상의 권리는 없어지고,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만
존재한다고 생각됨. | 2013.05.0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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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cos 문제에 답 대항요건 상실 = 주임법상 임차인으로 보호 받지 못받는다 한표 | 2013.05.0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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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f인천 그렇다. | 2013.05.0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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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망 임차인의 지위에 변함이 없다 | 2013.05.0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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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동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을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2013.04.3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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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이와 유사한 대법판례를 검색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법 제3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차등기는 공통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및 ‘확정일자’를 등기사항으로 기재하여 이를 공시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이러한 대항요건을 공시하는 기능이 없는 점,

| 2013.04.3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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