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간
: 2020년 03월 18일 ~ 2020년 04월 30일 | 조회수 : 7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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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임차권 등기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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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에 임차한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법규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 다음 : [관련법규]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헌데,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정이 될까요 ?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
많은 회원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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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항력이 있다.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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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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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항력이 없다.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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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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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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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후순위 임대차도 일반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면 매각될 때 후순위 임대차의 배당순위를 살펴보면 새로운 임차인은 선순위임차권등기 범위 내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선순위임차권등기명령권자가 소액임차인이면
1순위 선순위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최우선변제금
2순위 선순위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금
3순위 후순위(새로운 임차인) 임차인의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금 순으로 배당받게 되며 후순위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어 매수인은 후순위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는다.
[출처] 경매뉴스: 임차권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작성자 친절한 홍교수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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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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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대항요건(전입+점유)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며 일물일건주의의 원칙상 같은 범위내의 대항력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하여 임차권 등기 이후의 임차인의 대항력은 없다고 보는것이 맞다고 보이며 단지, 임차권등기 이후의 임차인은 확정일자에 의한 순위배당은 가능하며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돼면 임차권등기 설정은 가능합니다.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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