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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9년 08월 27일 ~ 2019년 09월 30일 | 조회수 : 6061
 
사건보기
 
[96]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보증금 감액한 연장계약 확정일자는 어떤 기준으로 ?
해당 사건은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그 후에 임차인이 연장계약시 감액계약을 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입 2011-11-25 보증금 9천만원
확정 2012-02-10

2. 근저당 2015-09-25

3. 압류 2017-11-23

4. 임차인 재계약 보증금 5천만원 차임 1백만원
확정일자 2018-08-01

5. 임의경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런경우 임차인의 배당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

최초 확정일자의 순서로 1순위 배당이 될까요 ?

아니면 두번째 확정일자의 순서로 배당이 될까요 ?

스피드옥션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최초 확정일자 순위로 받는다 (1순위 배당받는다) (17건)
71%
두번째 확정일자 받은 순위로 받는다 (근저당 이후에 배당된다) (7건)
29%
 
 
 
그렇다 아니다
0/1600byte
※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수정영기리 최초확정일자
| 2019.11.1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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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컨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되면 채권의 변동으로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증액은 계약서작성,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하며 보증금 감액은 종전계약서 하단에 감액금액을 적어 기존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 2019.11.0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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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아카데미 보증금을 감액하여 물권의 변동은 있다 할 것이나, 실제로 보증금은 남아 있으므로 최초 확정일자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순위 변동은 없다고 봅니다... | 2019.10.24 | 신고
좋아요 0
인포스 1. 법원에 배당요구시 1차 계약서와 같이 배당요구시 5천만원 1순위 배당받고,
2. 2차 계약서만 배당요구시는 두번째 확정일자 순위로 배당된다.
이때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서 임차인 미배당금에 대해서는 인수금액 발생된다. | 2019.10.1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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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갈께 대항력은 점유+전입입니다. 확정일자는 의미없음 | 2019.09.1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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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는것을 가장 먼저 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기왕의 보증금액을 증액하였을때는 당연히 증액부분의 보호를 받기위해 확정일자를 받는거는 너무나 당연하구요..

거꾸로 감액을 하였을때는 아래분 말씀대로 별도의 확정일자부여를 안받아도 되지만 받았다고 하는것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복으로 한것이나 마찬 가지입니다.

주임법에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로한다 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 2019.09.0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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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최초 확정일자 순위로 배당 받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증액한 보증금일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액한 보증금을 인정받지만 , 저감한 보증금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2019.08.2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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