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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8년 10월 05일 ~ 2018년 11월 30일 | 조회수 : 6883
 
 
[96]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원고는 B건물이 A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B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각 점유하고 있는 B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① 주식회사C가 B건물 신축을 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A토지에 관한 경매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들을 통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B건물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고, ② 토지 소유자인 원고와 B건물의 소유자였던 소외1, B건물을 낙찰받은 소외2 사이에 B건물의 존치에 관한 합의를 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들의 건물 점유가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와같은 사안에서 유치권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출처]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1건)
14%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6건)
86%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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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os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인데 건물의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하는건 전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투고자 하는것이기에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8.12.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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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군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존속시킬수 있는 권한이 지상권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이 토지에 견련성이 존재하면 유치권은 존재합니다
지상권과 유치건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2018.11.2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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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공사대금채권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가지는 유치권은 건물의 대지에는 미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대법 2013.5.9. 선고 2013다2474 판결)
하여 대항할수 없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토지 건물 중 토지만 경매로 나온 상태에서 건물에 유치권자가 있다고 무조건 100% 토지낙찰자가 승소하는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건물을 공사하기 위한 단순 토지공사는 당연히 토지소유자에게 유치권 주장을 못하지만
토지자체가 처음부터 지상에 건축물을 바로 짓을수 없는 상태라면 하여 지반보강공사를 하였다면 그 공사대금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인정돼어 유치권이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대법 2007.11.29. 선고2007다 60530 판결) 경매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건물유치권주장자의 토지공사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 2018.10.0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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