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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7년 10월 16일 ~ 2017년 11월 30일 | 조회수 : 10782
 
 
[96]부동산 경매 공동 입찰시 지분의 표시가 없었다면?

공동입찰이란 하나의 경매물건을 가족, 친인척, 지인 등으로 구성된 2명 이상이 각자의 지분을 정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부동산 경매에 공동입찰을 하려면 공동입찰신고서를 작성해 입찰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때 모든 사람의 이름을 입찰표에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외 몇 명이라고 적는다. 또한 신고서에는 공동입찰자 목록이 첨부돼 있는데 이 목록에 공동입찰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고 각자 지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공동입찰자들간의 지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만약에 지분의 표시가 없었다면 본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볼까요? 아니면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유효한 입찰로 볼수 있다. (11건)
58%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된다. (8건)
42%
 
 
 
그렇다 아니다
0/1600byte
※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대마왕
만약 공동으로 입찰을 하면서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실무는 지분표시가 없으면 민법 제26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취득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편이다.
| 2017.12.1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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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ok 지분 균등으로 본다! | 2017.12.0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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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아빠
      
경매장군님을 2번이나 질문자채택을 하신 스피드옥션은 토론의 기본을 어긴 논리로 보입니다. 분명 정담과 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드립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 15번의 토론 내용이 있는데요,, 경매장군님을 2번이나 질문자 채택이 되었구요,, 맞장토론님을 한번 질문자 채택을 했습니다.2번이나 동일한 분을 질문자선택을 한 스피드옥션은 잘못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토론의 기본은 여러가지 주장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1심 판결이 되는 경매법정을 보면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법원마다 당담하는 계장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이 법원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다고 명확하게 할 수 없기에 토론의 장까지 나온 주제로 보입니다. 법원이 항상 똑같은 판결과 진행을 해주면 경매에 관여하는 모든분들이 문제가 없을것인데요,, 법원마다 계장마다 사람과 법원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할때도 무지 많이 나오는것이 현 법원의 현실입니다. 토론에 맞는 토론에 부합하는 정당한 질문자채택을 바랍니다. 이번 선택은 그리 좋지 않은 질문자선택으로 보입니다. 10명이 그렇가 하고 단 1명이 아니다 라고 해도 토론은 이루어 질수 있으며 그 단 한번도 내용이 성실하고 충실하다면 질문자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피드옥션의 이달의 토론의 수준을 더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스피드옥션 관계자들게 부탁드립니다... 문구에 있는것과 같이 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을 하신 분들을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 2017.11.3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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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군
      

sp707님 글에 댓글을 달수없어서 추가로 글 올립니다
중요하다고 전부 불허가 또는 무효처리 된다고 생각하심 곤란
이 또한 나의 경험
입찰때 인감도장 날인을 누락 제출 개찰때 본인(신분증) 확인후
유효한 입찰로 낙찰받았습니다 단 대리인 입찰은 무효 처리됨 | 2017.11.28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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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707 입찰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공식문서인 공동입찰신고서 각주1번란에 공동입찰을 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라고 밑줄 언더라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식문서인 공동입찰자목록 맨 우측에 지분표시란이 분명이 있습니다. ---- 법원에서 공동입찰시 지분표시를 하라고 지시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공식적으로 표시하라는 문구인데도 표시를 안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청구인의 책임으로 보아 당연 입찰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2017.11.2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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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대부 균등비율로 보입니다. | 2017.11.1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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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 공동입찰신고서에 보면 지분을 표시하게 되어있으며 공동입찰신고서는 입찰신고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입찰신고서의 필수적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무효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 2017.11.1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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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백억 입찰무효사유로 봅니다 | 2017.11.1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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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군
      

지분 경매로 낙찰받은 경험입니다
지분 표시 없을시 균등(N분에일)입니다
사건번호 2016타경3341 | 2017.10.2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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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p001 무효 | 2017.10.1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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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공동 입찰시 각자지분을 기재하도록 돼어 있어, 미기재시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됀다는 의견이 있지만, 민법262조 2항을 보면 지분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걸 참고하면 균등한 지분으로 입찰한걸로 보고 유효한 입찰로 볼수 있을꺼 같습니다. | 2017.10.1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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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곤플라이트 법원 경매장을 가보믄 집행관이 사전 설명을 할때 공동입찰시 지분의 표시를 꼭 하라고 설명을 하는거로 보아서 입찰표에 지분의 표시가 없다면 당연히 입찰무효가 아닐까요.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 2017.10.1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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