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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보증금 감액한 연장계약 확정일자는 어떤 기준으로 ?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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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다시 받게되면 채권의 변동으로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증액은 계약서작성,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하며 보증금 감액은 종전계약서 하단에 감액금액을 적어 기존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맞장토론] 집주인의 감춰진 미납 세금..전세금 날린 세입자들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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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임차인이 주인더러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을 떼어 오라면 떼어오는 사람은 거의 한명도 없다. 그러니 국민들의 선량을 시켜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당해세를 공개해서 경매 참가자나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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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컨
사원(53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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