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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자에게 전체 근저당금액이 배당되며, 이런 경우 거의 무잉여에 해당되어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매수청구를 하라고 함. 배당하고는 관련 없지만, 전체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이라면 부동산 자체가 부실로 간주되어 다른 공유자들에게 융자금을 상환하라고 하며,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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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마4307 결정 및 97다12211 판결은 대항력이 없다고 되어 있음. 임차인의 무상임대차 각서를 받은 은행에 대해서는 신의칙 위반으로 대항력이 없음. 은행이 아닌 제 삼자가
낙찰 받았다면 대항력이 있으므로 쪽박 찹니다.
99마4307 결정은 은행이 낙찰 받은 경우이고 인도명령에세 대항력이 없으며, 97다12211은 은행에 대해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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