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이용안내 | 관리자문의메일 | 원격지원서비스     
 
 
 
 
 
 
   
스피드옥션 마이페이지  |  나의 커뮤니티
 
 
맞장토론 이용안내
 
작성한글      
[맞장토론] 숙박업소(여관)의 장기투숙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 2014.10.08
좋아요 0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신청시에 모텔(여관)의 장기 투숙자에게는 소득공제를 안해 줍니다.

당연히 주택이 아니라고 보는거 같습니다.

서로 법의 운용체계에서 충돌이 납니다.
[맞장토론] 인삼밭등 수목이 식재된 토지가 경매로 매각될 경우의 법률관계 | 2013.11.06
좋아요 0
허가를 받을수는 있겠지만 허가여부보다 중요한게 예를들어 인삼같이 수확 기간이 있는것은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지만 수목의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입목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입목외의 수목이 명인방법을 갖춘 사람이나 적법한 권원에 의한 식재됨으로써 제3자의 소유인경우 낙찰자는 수목의 수거및 토지의인도를 청구는 할수 있지만 판결의 집행이 가능한지는 의문이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허가 없이 수목을 벌채하거나 굴취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는 형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맞장토론]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없이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고가 가능할까? | 2013.07.23
좋아요 0
얼마전에 주변의 지인이 모텔을 낙찰 받았는데 전영업허가권자가 자진 폐업을 안해주어서 한참 애를 먹다가 일정금액에 합의를 하여 허가를 냈다는 소리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아래분 말씀처럼 관할 담당공무원마다 처리지침이 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나 처리지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맞장토론] 내 골목길 통행료 내라!…법원의 판단과 소송 쟁점은? | 2013.06.26
좋아요 0
고속도로도 막아놓구 통행료를 받는거랑 비교하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닐까.

통행을 막는것두 아니고 당연한 사용료는 지불해야 하는게...
[맞장토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과연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인가? | 2013.04.25
좋아요 0
현재의 상임법은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의 법입니다.
상임법을 아예 없에던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이유가 현재 상행위를 영위 하는 대다수가 이법의 보호를 못받고 있는 실정 이기 때문입니다.
[맞장토론] 분묘기지권......! | 2013.02.04
좋아요 0
지금의 제도만으로도 얼마든지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충분합니다.

뿌리가 없는 자손이 없구 이나라를 지탱하는 근간인데 이런건 하루아침에 바꾸는게 압닙니다.

[맞장토론] 선순위 전세권과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 2013.01.08
좋아요 0
분명히 법원의 실수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전액 배상을 하고 담당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일의 재발을 방지 해야할듯
[맞장토론] 유치권과 대법원판례---형사분쟁 | 2012.12.21
좋아요 0
유치권은 경매계의 깡패 입니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 하듯이 법원에서 유치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를 발본색원하여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것 입니다.
[맞장토론]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 2012.11.26
좋아요 0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도화 된 것이 법정지상권이다.

민법 규정상의 법정지상권으로는 전세권에서의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실행 경매시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한편, 매매 등의 원인으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이상 위키백과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소유자가 달라진경우에(시점을 가압류,압류)로 추가하여 해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1 |
 
 
 
 
 
로스쿨
인턴(128/500)
작성글 : 9개
좋아요: 0건
인사말
 
스피드옥션소개| 지사안내| 가맹점안내| 사이트 이용안내| 사이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추출금지| 사업제휴| 관리자 문의메일| 추천교육원 카페
 
서울사무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5 삼성리더스타워 1201| 대구사무소 : 대구시 중구 동인1가 361-6 6층 | 대표이사 : 이원관
사업자등록번호 : 503-81-71911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943|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기수 ( webmaster@speedauction.co.kr)
고객상담센터 : 1644-2072 | 팩스 : 02-2026-7105 | 상표출원번호 : 1-2006-020210-0 | 프로그램등록증
스피드옥션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