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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던지, 토지만의 근저당설정시 건물이 존재하였다면,
근저당권자는 임차인의 존재를 감안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을 것이므로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은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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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내용이 소유권에 관한 것인지, 기타 다른 권리에 관한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소유권에 관한 후순위가처분은 경매사건에서는 소멸될수 있지만, 가처분자체의 재판결과에
따라 채권자가 승소하면 낙찰자의 소유권이 상실될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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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용도가 농지이고, 현재 인삼을 경작중이라도 농취증발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인삼은 경작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수확기까지 임대하는 조건으로 발급할수 있다고
봅니다.
담당공무원을 잘 설득해야될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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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바뀌면 거기에 맞춰가야 될것 같습니다.
1. 기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소유권이전시점(강제경매시 매각대금납부시점)
2. 판례에 따르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는,
1) 일반 물권변동시는 기존과 같이 소유권 이전시기.
2) 강제경매에 의한 경우는
가압류외의 일반채권자의 강제경매의 경우는 경매기입등기에 의한 압류시점,
가압류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는 가압류시점.
3) 강제경매신청시 가압류, 압류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설정시기.
이상과 같이 정리가 되네요.
2)의 경우
a가압류-b저당권-c가압류의 경우
- a가 강제경매신청하면 관습상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는 a가압류시점.
- ㅊ가 신청하면 b저당권시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3)의 경우는 저당권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차이점이 뭔지도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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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다고 본다.
그러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나 소유자의 체납세액을 요구하면
강제적으로라도 알수 있는 체계는 만들어진 다음에 해야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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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권자도 보호해야하지만, 공시되지 않는 가압류로 선의의 매수인이 피해보는 것도
가혹하다 생각됩니다.
마치 매수전 알수 없는 조세채권으로 인해 임차인의 배당액이 없어 보증금을 부담해야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악의로 고지하지 않는 채무자의 경우는 이 부분만킁은 매수인이 임대인의
자격을 승계하지 않는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즉, 고지의 의무가 있는자가 고지하지 않은경우는 부담을 안아야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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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와 건물 공동담보물에서 일부부동산의 공유권리로 전체부동산의 공유자우선매수청구는 안됩니다. 근거는 아래 민사집행법의 내용으로 알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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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에의한 임차권과 민법에 의한 전세권은 별개의 권리임.
전세권 설정후 퇴거한 경우 주임법상의 권리는 없어지고,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만
존재한다고 생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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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대법원판례 98다43601에 의해면 법지권성립이 안됩니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및 건물에 공동저당권설정후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경우 신축건물에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의 특별사정이 없는한 법지권성립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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