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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살다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간 경우 이후의 소액임차인은 주임법상의 최우선변제를 받을수가 있을까? | 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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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타경2126 강능지원
전체 전세권 설정후 임대차 성립되어 우선변제 제외됨
스피드 옥션에서 이렇게 표기 하였습니다
검토 하시고 참조하셔요
[맞장토론] 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살다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간 경우 이후의 소액임차인은 주임법상의 최우선변제를 받을수가 있을까?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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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지금 당장 NPL을 취득 수익을 남긴 사건번호를 공개할수 있으나
잠시 보류하고 맞장토론님과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싶습니다
방법은 스피드 송 이사님 또는 팀장님을 통해서 저는 현재 부천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통화가 될시 서로 협의하에 사건을 공개하고 토론 제안합니다
[맞장토론] 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살다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간 경우 이후의 소액임차인은 주임법상의 최우선변제를 받을수가 있을까?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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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아빠님께
댓글을 달수없어서...........
임대차 계약에 임차권등기 추가 전세권 추가하여도 더 강한 권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항력과 대항요건만 갖추면 임대차 계약이 제일 강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고
거주하지 않는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 라도 전액변제 받지 못하여도 소멸 됩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전액 변제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맞장토론] 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살다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간 경우 이후의 소액임차인은 주임법상의 최우선변제를 받을수가 있을까?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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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님 반갑습니다
NPL을 아시나요?
NPL을 부실책권 이라고 합니다
NPL을 매입 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다
대부업 면허가 있으면 직접 긍융권에서 가능
대부업 면허가 없으면 확정책권대위변제로
NPL을 매입후 임차인을 넣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작은 금액으로 전세권을 설정한다
이유는 NPL매입후 전세권 설정으로 소액최우선
세입자를 방어하기 위하여 법인, 개인이 사용합니다
전세권으로 세입자의 소액최우선을 방어 할수 없다면
법인이 돈 들여서 전세권을 설정 하겠습니까?
NPL을 공부해 보셔요
법인이 소액최우선을 방어 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하는것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내용 알고 글 올렸습니다
[맞장토론] 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살다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간 경우 이후의 소액임차인은 주임법상의 최우선변제를 받을수가 있을까? |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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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전세권은 이사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 변제권있다

* 전세권은 담보물권과 용익 물권이다
용익물권이란 사용,수익 할수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이사 하여서 사용은 불가 하더라도 수익 할수있다
임차인은 성립할수없다
임대차 성립 불가로 소액최우선 또한 불가하다
[맞장토론]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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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존속시킬수 있는 권한이 지상권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이 토지에 견련성이 존재하면 유치권은 존재합니다
지상권과 유치건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맞장토론] 하나의 주택에 두명의 임차인?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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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기입등기후, 임차권등기후 전입한 임차인은 세입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소액 최우선 변제자의 자격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실수로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해약시
임차권등기 말소 서류를 받지않고 보증금을 반환 그후 새로운 임차인
A씨와 임대차 계약후 경매에 걸림
다행히 전 임차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아서
임차인이 아님 따라서 배당요구도 하지 않을 것임의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후 새로운 임차인이 배당 받을수 있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맞장토론] 부동산 경매 공동 입찰시 지분의 표시가 없었다면?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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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707님 글에 댓글을 달수없어서 추가로 글 올립니다
중요하다고 전부 불허가 또는 무효처리 된다고 생각하심 곤란
이 또한 나의 경험
입찰때 인감도장 날인을 누락 제출 개찰때 본인(신분증) 확인후
유효한 입찰로 낙찰받았습니다 단 대리인 입찰은 무효 처리됨
[맞장토론] 부동산 경매 공동 입찰시 지분의 표시가 없었다면?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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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경매로 낙찰받은 경험입니다
지분 표시 없을시 균등(N분에일)입니다
사건번호 2016타경3341
[맞장토론] 임차권등기권리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까요?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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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는 배당요구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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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군
대리(3,43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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