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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유치권과 대법원판례---형사분쟁 | 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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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또 다른 형태의 사기꾼을 만든다
정당한 유치권은 당연히 보호 받아야겠지만 목적이 다른 사람들은 강력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 지금의 솜 방망이 처벌은 지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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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3,5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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