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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공전 :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가 없어도 허가권을 승계가능한 경우 와 불가능 경우 있다.
승계가 안된다면 허가권 비용을 주고 허가권 승계하거나 허가권 취소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는 약 6개월 이내에 청문회를 거처 허가취소시켜준다.
2. 착공후 : 건축중이라면 허가권 승계 불가능하다. 허가자와 협의하여 비용주고 허가권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지만 협의안되면 건물철거소송후 건물철거하고, 허가취소하고 새로 허가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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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 배당요구시 1차 계약서와 같이 배당요구시 5천만원 1순위 배당받고,
2. 2차 계약서만 배당요구시는 두번째 확정일자 순위로 배당된다.
이때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서 임차인 미배당금에 대해서는 인수금액 발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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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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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4,819/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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