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이용안내 | 관리자문의메일 | 원격지원서비스     
 
 
 
 
 
 
   
스피드옥션 마이페이지  |  나의 커뮤니티
 
 
맞장토론 이용안내
 
작성한글      
[맞장토론] 건축허가권이 유효한 토지를 낙찰받고 허가권을 승계받을수 있는지 여부? | 2022.06.12
좋아요 1
1. 착공전 :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가 없어도 허가권을 승계가능한 경우 와 불가능 경우 있다.
승계가 안된다면 허가권 비용을 주고 허가권 승계하거나 허가권 취소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는 약 6개월 이내에 청문회를 거처 허가취소시켜준다.

2. 착공후 : 건축중이라면 허가권 승계 불가능하다. 허가자와 협의하여 비용주고 허가권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지만 협의안되면 건물철거소송후 건물철거하고, 허가취소하고 새로 허가신청하여야 한다.
[맞장토론]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보증금 감액한 연장계약 확정일자는 어떤 기준으로 ? | 2019.10.11
좋아요 2
1. 법원에 배당요구시 1차 계약서와 같이 배당요구시 5천만원 1순위 배당받고,
2. 2차 계약서만 배당요구시는 두번째 확정일자 순위로 배당된다.
이때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서 임차인 미배당금에 대해서는 인수금액 발생된다.
| 1 |
 
 
 
 
 
인포스
과장(4,819/9,000)
작성글 : 2개
좋아요: 3건
인사말
 
스피드옥션소개| 지사안내| 가맹점안내| 사이트 이용안내| 사이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추출금지| 사업제휴| 관리자 문의메일| 추천교육원 카페
 
서울사무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5 삼성리더스타워 1201| 대구사무소 : 대구시 중구 동인1가 361-6 6층 | 대표이사 : 이원관
사업자등록번호 : 503-81-71911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943|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기수 ( webmaster@speedauction.co.kr)
고객상담센터 : 1644-2072 | 팩스 : 02-2026-7105 | 상표출원번호 : 1-2006-020210-0 | 프로그램등록증
스피드옥션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