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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본질인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빌미로 점유하며 이익이 있을때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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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자로서 채무자인경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임차인 자격일경우에는 소유권 이전하기전의 말소기준권리에 대하여는 대항할수 없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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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관의 현황조사에 의하면 소유자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었고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이 안되는것으로 소유주와 임차인의 계약서상 특약이 있는지는 모르나 임차인이 발주한 공사비는 소유주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임대기간이 끈날경우 원상복구까지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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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처분권리는 소멸되는게 원칙입니다
만일 후순위 가처분권리가 선순위 권리에 우선한다면 등기부상에서 아무 권리가 없다는걸 확인후 금전거래한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하여줄 법적 근거가 없는것이 되버립니다
그렇다면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을 일으키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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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응찰자측에서 볼때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오류로 볼수 있어 민집법 121조 5항에 의해 불허가 처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규정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는 법원측에만 국한 시킬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에 익숙치 않은 서민(응찰자)에게도 같은 적용이 있어애 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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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에 대한 책임을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는 취지는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이 경매에 이른다해도 우선변제금을 받을수 있다는 확실성을 갖고 임대보증금에 가압류한 채권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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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이면서 가등기권리자인경우 민법에서는 혼돈으로 규정하여 가등기는 당연히 소멸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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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의 실수로서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를 청구할수 있을뿐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정받을수 없을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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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같은날의 임차권은 근저당권이 선순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전입신고한날의 다음날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된다면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수 있을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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