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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전세권부질권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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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전세권자와 임대차 전입신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한하는거 같습니다.

1.전세권에 대한 근,질권자는 전세권설정의 부기등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세권과 같은 배를 탓기 때문에 전세권의 운명과 같다고 봅니다...

2. 전세권자는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세권+전입이라는 대항력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즉 전세권이 소멸 하더라도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살아 있는겄입니다...

3. 전세권자=임차인(선순위)는 자신의 보증금을 충족 할때까지 대항력을 주장 할 수 있다 할것입니다...
[맞장토론] 소유자의 동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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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은행의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고 설정당시에 소유자이외의 다른세대의 전입이 없었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에서도 대출이 실행 되었겠지요..

그렇다면은 달리 세입자로 볼만한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경매기입등기 이후의 세대분리 또한 같다 할 것입니다...
[맞장토론] 임차권 등기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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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후순위 임대차도 일반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면 매각될 때 후순위 임대차의 배당순위를 살펴보면 새로운 임차인은 선순위임차권등기 범위 내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선순위임차권등기명령권자가 소액임차인이면

1순위 선순위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최우선변제금

2순위 선순위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금

3순위 후순위(새로운 임차인) 임차인의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금 순으로 배당받게 되며 후순위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어 매수인은 후순위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는다.


[출처] 경매뉴스: 임차권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작성자 친절한 홍교수
[맞장토론]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보증금 감액한 연장계약 확정일자는 어떤 기준으로 ?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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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는것을 가장 먼저 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기왕의 보증금액을 증액하였을때는 당연히 증액부분의 보호를 받기위해 확정일자를 받는거는 너무나 당연하구요..

거꾸로 감액을 하였을때는 아래분 말씀대로 별도의 확정일자부여를 안받아도 되지만 받았다고 하는것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복으로 한것이나 마찬 가지입니다.

주임법에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로한다 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맞장토론] 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살다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간 경우 이후의 소액임차인은 주임법상의 최우선변제를 받을수가 있을까?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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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권자는 전세 존속기간동안 그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적인 권리와 만료시 담보물권적 권리를 함께 가지게 되므로 전세권자가 거주하는 동안에 새로운 소액임차인이 발생하지 못하지만(만료돼 묵시적 갱신된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전세기간 중에도 합의해제 형식으로 전세권자가 이사를 나간 경우 전세금을 반환받고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았다면 그 전세권은 형식적인 전세권으로 전세권의 효력이 없어서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우선변제받을 목적으로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중 용익물권적 권리는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리만 가지게 되므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과 같이 볼 수가 있어서 전세권자가 이사가고 나서 새로 입주한 임차인에 대해 담보물권 설정 시기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인에 해당되면 전세권 보다 우선해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맞장토론] 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살다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간 경우 이후의 소액임차인은 주임법상의 최우선변제를 받을수가 있을까?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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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는 임차권등기와 같이 “주임법」제3조의3 제6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최우선변제금)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라는 규정이 없어서 전세권의 용익권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최우선변제금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겠지만 용익권이 소멸되고 담보물권적인 권리만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소액임차인이 전세권 보다 우선해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출처--김동희 칼럼
[맞장토론]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소유자(물상보증인)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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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4.1.12. 자 93라1342 제8부결정 : 확정
【부동산낙찰허가결정신청사건】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는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매의 기본인 채권에 대하여 인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경매부동산에 물적 책임이 따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 물적 책임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수단으로서는 스스로 매수신청인이 되는 것이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어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맞장토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후행경매에서의 우선변제권 여부?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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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를 신설한 입법 취지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판례(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등)를 명문화하는 데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4조 제2항과 동일한 취지를 경락에 의한 임차권 소멸의 경우와 관련하여 주의적·보완적으로 다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멸하지 아니하는 임차권의 내용에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맞장토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후행경매에서의 우선변제권 여부?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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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배당이의]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바, 이는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1차 임의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1차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맞장토론]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대항력)이 인정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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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대법원 2017.8.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판결요지】

[1]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또한 위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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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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