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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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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채권 우선 변제권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 가압류된경우는 특별히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받을수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 배당받을수 있다.
[맞장토론] 다가구 임대 중개시 전체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여부 알려줘야 한다?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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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등기사항증명서 을 발급받아서 주임법상또는상인법상권리분석을 하여 소액임차인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여하고 낙찰금액1/2법위내서 받을수있고 소액임차인이 여려명일경우 1/2을초가하면 안분배하다는것까지만 설명했다면 최선을 다해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계약관계 사항 을 요했는데 임대인이 불응 해다면 공인중사는 책임없다고 생각됩니다 협회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 도록 권한 제도을 만들어야 될것 같읍니다
[맞장토론]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없이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고가 가능할까? | 20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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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법 제8조및9조규정에 의한 건촉또는 대수선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및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경우 그양수인은 건축관계자 에 서 구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괸계자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있읍나다 단 허가 을 받은 건축물을 경매을 통하여 취득한경우 그 사실로 인하여 권리관계자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갖추어다면 [매각완납증명서.소유권이변경된등기완툐증명서.등] 구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는 별도로 필로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둉의서가 꼭 필로합니다 참고로 입찰젼에 건축에관한사항에 의심난 점 있을시 건교부에 질의하시면 답나옵니다 참고하십시요
[맞장토론] 내 골목길 통행료 내라!…법원의 판단과 소송 쟁점은?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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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의토지통행권은 직접분할자또는 일부양도자의 당사자가 아니면 적용될수없는것이므로 맹지의대지권가진자 또는 피통자의특정승계인은 분필절차을 거처서 땅을사던지 지료를 지불하여야한다
[맞장토론] 선순위 가등기권리자가 소유자?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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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의해 본등기을 할 때에는당해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이번호를 알수있도록 하기위서 말소하지 아니합니다 이가등기는 단순히 순이번호를 알수있는 가등기일뿐입니다
[입찰가감정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는데요...전세금액이상으로 낙찰 받게 되면 따로 제가 인수할 금액은 없는거죠?....권리분석 부탁합니다..^^ |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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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이 소액 이기 때문에 취하될 수도 있읍니다 이건은 변론 으로 하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 참여 했기 때문에 권리상에는 문제가 없고요 임차인이 낙찰받게되면 상계 처리하고 소액으로 소유권 취득하는데 좋은 물건 이라고 봅니다 현재 이지역에 소형아파트 급매물 가격이 약 85%정도 육박합니다 참작하시고[ 좋은 기대바랍니다]
[맞장토론] 종전경매사건에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후행경매에서 임차인의 지위는?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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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1차]경매사건에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주민등록과점유을 계속하여다 하여도 경매기입등기 법률 효력은 종국된 것이므로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을 했다하여도 계약에효력은 발생하지만 대항력은 새로운 소유자 소유권이전다음날즉매수자가 낙찰대금 납부한다음날부터 생기는것이무로 새로운 낙찰자 채권자[저당권]에게 대항할수없다고 봅니다 .지역 해당 소액보증금액에 행당하면 소액배당에 참여할뿐아라고 생각합니다
[맞장토론] 선순위 전세권과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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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매사건을보면 매수인이 권리분석에 많은과실이큰다고봅니다 현항조사나 매각물건명건명세서에서 주소정정 정보 기록이 없다하더라도 경매 신청 채권자가근로복지공단입이다
1)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염두에두고 권리분석을 했으면 선순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되고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채권 금액과 매수금액을 비교해 보면 인수 될수 밖에 없네요
2)매수인이 낙찰 받고 이해관계인으로서 충분히 빠져 나올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것은 매수인의 과실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민법은 잠자는자 위해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입찰가감정단] 낙찰예상가 얼마면받을수있을까요 |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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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년도와 감정평가 비교와 임차인 보증금 금액으로 보면 내부구조상태도 그리나쁘지는 안타고 판단되고 명도에도 큰어럽지는 않을것같고 조금만 개보수하면 제판단으로는 수익도 좋을것같읍니다 직접방문하시고 모두확인또확인하시고 입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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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박
대리(1,90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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