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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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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의 퇴거이후 들어온 임차인의 전입이후 선순위 임차인의 늦은 임차권 등기 효력과 후순위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대상인지 여부
* 해당 사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이후 근저당 설정이 돼었고 해당 임차인의 퇴거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선순위임차인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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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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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권이 유효한 토지를 낙찰받고 허가권을 승계받을수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권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권자는 기존의 토지에 건축을 하려면 건축자 명의변경을 신청하거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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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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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경매사건 배당요구한 임차권자의 현재 경매사건 배당여부??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선행경매사건(2018타경 52884)때 임차권등기자가 있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순위에 밀려 배당을 전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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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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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부질권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대법원 판례 2010 마 900 에 의하면 전세권 이후에 전입을 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최 선순위 전세권으로 배당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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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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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법인대표자의 임대차 관계는 유효?
해당 사건은 건물 소유자가 개인 2명인 부동산이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한 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인의 대표자가 건물 2분1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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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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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이후의 가압류권자의 배당여부?
해당 경매사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강제경매신청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 가압류가 들어왔고 가압류권자가 추가로 경매신청을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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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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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동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
해당 경매사건을 보면 소유자의 동거인이였던 노양희씨가 경매신청이후에 세대주로 변경하면서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권리신고를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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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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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근저당설정일이 동일날짜일때 배당 순서
해당 사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근저당설정일이 동일 날짜에 설정돼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배당에 대하여 회원분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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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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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에 임차한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법규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 다음 : [관련법규] 제3조의3(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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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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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2015.5.13)로 인한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여부
상가임차인은 선순위이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지역에 따른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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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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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보존등기 완료전에 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해당 물건은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돼고 건물등기 및 사용승인 받기 전에 전입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 이후 건물보존등기가 나오고 토지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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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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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보증금 감액한 연장계약 확정일자는 어떤 기준으로 ?
해당 사건은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그 후에 임차인이 연장계약시 감액계약을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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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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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른 임차인의 배당 기준
경매사건을 검색하시다 보면 전입신고 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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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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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저당이후 지분의 가압류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시 선순위 근저당의 배당여부
소유자가 2명이상의 물건의 최선순위로 전체근저당이 설정된후에 지분에 가압류가 설정돼고 가압류권자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시 선순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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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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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압류후 유치권의 성립 여부?
체납처분압류후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이후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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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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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살다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간 경우 이후의 소액임차인은 주임법상의 최우선변제를 받을수가 있을까?
건물 전체에 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입주한 임차인이 기한이 도래하여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우선변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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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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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원고는 B건물이 A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B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각 점유하고 있는 B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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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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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소유자(물상보증인)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가 단순 물상보증인으로서 해당 경매사건에서 일반인과 같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이 되었다면 과연 정당한 매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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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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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있는 임차인이 후행경매에서의 우선변제권 여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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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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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대항력)이 인정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하나의주택 101호와 102호 갑돌이는 101호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하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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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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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소유자의 동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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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2015.5.13)로 ..
86.건물보존등기 완료전에 전입한 임차인의..
85.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보증..
84.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른 임차인의..
83.전체 근저당이후 지분의 가압류권자의 ..
82.체납처분 압류후 유치권의 성립 여부?
81.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살다가 전세금을..
80.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
79.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소유자(물..
78.대항력있는 임차인이 후행경매에서의 우..
77.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대항력)이 ..
76.하나의 주택에 두명의 임차인?
75.부동산 경매 공동 입찰시 지분의 표시..
74.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요구..
73.임차중인 주택이 경매가 개시가 되었을..
72.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
71.임차권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면 소액임차..
70.다가구용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
69.임차권등기권리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
68.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해당부동산..
67.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
66.조경업자의 수목식재 대금채권을 가지고..
65.소액임차인의 적용시점?
64.집주인의 감춰진 미납 세금..전세금 날..
63.미납관리비의 소멸시효는?
62.공유자의 우선매수 가능 할 까요?
61.일부 공유자의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가..
60.분묘기지권--지료청구 가능할까?
59.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낙찰자에게 인..
58.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 언제까지 가능할..
57.낙찰을 받고 대금납부전 임대차계약을 ..
56.원인무효의 저당권으로 경매진행후 매각..
55.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에 점유보조자를 ..
54.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이 납부했던 관리비..
53.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
52.임차인의 배당금 수령을위한 명도확인서..
51.숙박업소(여관)의 장기투숙자인 경우 ..
50.경매에서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49.채무자겸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
48.전 소유자가 임차인일 때 대항력의 발..
47.임의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
46.체납처분압류후의 유치권주장?
45.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의 경매에서 임차..
44.경매로 부동산 취득시 대납한 전소유자..
43.의료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서 미 ..
4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1.간판공사대금채권도 유치권 범위에 포함..
40.말소기준권리 이후의 후순위 가처분. 과..
39.인삼밭등 수목이 식재된 토지가 경매로..
38.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착오로 0자를 하나..
37.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36.선순위 임차인의 무상거주각서,?
35.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34.부동산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
33.다가구 임대 중개시 전체 임차인의 소..
32.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없이 건축관계..
31.주택 거래시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때..
30.내 골목길 통행료 내라!…법원의 판단..
29.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
28.선순위 가등기권리자가 소유자?
27.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이 가능 할까?
26.전세권 설정후 퇴거하면 주택임대차보..
25.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과연 소상공인들..
24.이러한경우에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과연..
23.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
22.종전경매사건에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21.배당에서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일은?
20.분묘기지권......!
19.경매로 낙찰시 유치권의 운명은...?
18.선순위 전세권과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17.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제도. 이대로 좋은..
16.유치권과 대법원판례---형사분쟁
15.-대선주자 부동산정책 비교하기-
14.전국 최다의 낙찰과 불허가,허가,대금..
13.『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
12.불법구조변경 원룸 임대차보호 못받아 ...
11.왜? 이러는 걸까요? 선순위 전세권과 ..
10.34만 깡통아파트 전세입자에 부채 폭탄..
9.실제 거주했더라도 임대인 채무초과 알..
8.경매낙찰과 잔금 납부후 원인무효의 근..
7.조세의 법정기일
6."하우스푸어"올해 안으로 집 팔아야 산..
5.임차인이 아닌 전세금 채권자도 우선변..
4.가등기 소멸시효 10년?
3.정부 9.10부동산대책 발표!! 부동산..
2.낙찰가율 역대 최저!! 지금이 기회인..
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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