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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22년 06월 09일 ~ 2022년 08월 31일 | 조회수 : 2717
 
 
[95]건축허가권이 유효한 토지를 낙찰받고 허가권을 승계받을수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권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권자는 기존의 토지에 건축을 하려면 건축자 명의변경을 신청하거나 기존의 허가권을 취소시키고 다시 허가권을 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명의변경 신청을 하려면 변경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를 요구하는데 이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피드옥션회원여러분께서는 이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가 없는 경우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등을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1. 동의서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4건)
44%
2. 동의서없이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 (5건)
56%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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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은행밖은행원 . | 2022.07.1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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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도형님 지상에 건축물 신축이 진행중이면 허가권은 승계되지만 건축행위가 없는 나지는 기존 허가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아래 맞장토론님의 방법대로는 가능하지 싶은데 지자체별로 다 다르니 리스크는 있습니다. | 2022.07.0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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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자 해결방안은 2가지입니다.
1. 건축주명의변경 :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필요
명의변경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점유부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소액심판청구로 채권자 주소지 시군법원에서 가능한 관할 법원특별적격에 해당함.
다음단계론 지대 2기 이상 체납시엔 법정지상권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으로 문제 해결 가능
2. 건축허가 취소
건축법 제11조제7항 제2호에 따른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
그러나 골조공사 및 지붕설치가 완료되는 등 상당한 진척상태에 있으면 당해 조항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2022.06.1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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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건축주의 명의변경신고는 이전 건축주의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낙찰받은 낙찰자 입장에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매각허가결정서 및 매각대금완납증명서 입니다. 종종 지자체에서 해당 첨부서류를 인정해주지 않고 신고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때에는 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가하여 진행하여야합니다.
| 2022.06.1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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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곰순이 판례상 건축허가의 명의는 자동승계합니다. | 2022.06.1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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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 1. 착공전 :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가 없어도 허가권을 승계가능한 경우 와 불가능 경우 있다.
승계가 안된다면 허가권 비용을 주고 허가권 승계하거나 허가권 취소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는 약 6개월 이내에 청문회를 거처 허가취소시켜준다.

2. 착공후 : 건축중이라면 허가권 승계 불가능하다. 허가자와 협의하여 비용주고 허가권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지만 협의안되면 건물철거소송후 건물철거하고, 허가취소하고 새로 허가신청하여야 한다. | 2022.06.12 | 신고
좋아요 1
색소폰 불가능 하다고 하면 매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나 합법적으로 할수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구 다시 관련근거를 올리겠습니다... | 2022.06.09 | 신고
좋아요 1
까치날다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법이 있으면 공유부탁드립니다. | 2022.06.0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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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명의변경 동의서가 없으면 허가권을 승계받을수 없는거 같습니다. 낙찰후에 관련부서에 문의를 해보았는데..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2022.06.0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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