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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도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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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물 신축이 진행중이면 허가권은 승계되지만 건축행위가 없는 나지는 기존 허가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아래 맞장토론님의 방법대로는 가능하지 싶은데 지자체별로 다 다르니 리스크는 있습니다. |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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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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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은 2가지입니다.
1. 건축주명의변경 :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필요
명의변경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점유부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소액심판청구로 채권자 주소지 시군법원에서 가능한 관할 법원특별적격에 해당함.
다음단계론 지대 2기 이상 체납시엔 법정지상권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으로 문제 해결 가능
2. 건축허가 취소
건축법 제11조제7항 제2호에 따른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
그러나 골조공사 및 지붕설치가 완료되는 등 상당한 진척상태에 있으면 당해 조항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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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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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의 명의변경신고는 이전 건축주의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낙찰받은 낙찰자 입장에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매각허가결정서 및 매각대금완납증명서 입니다. 종종 지자체에서 해당 첨부서류를 인정해주지 않고 신고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때에는 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가하여 진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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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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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곰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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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건축허가의 명의는 자동승계합니다. |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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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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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공전 :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가 없어도 허가권을 승계가능한 경우 와 불가능 경우 있다.
승계가 안된다면 허가권 비용을 주고 허가권 승계하거나 허가권 취소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는 약 6개월 이내에 청문회를 거처 허가취소시켜준다.
2. 착공후 : 건축중이라면 허가권 승계 불가능하다. 허가자와 협의하여 비용주고 허가권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지만 협의안되면 건물철거소송후 건물철거하고, 허가취소하고 새로 허가신청하여야 한다. |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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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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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하다고 하면 매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나 합법적으로 할수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구 다시 관련근거를 올리겠습니다...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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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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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법이 있으면 공유부탁드립니다.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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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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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동의서가 없으면 허가권을 승계받을수 없는거 같습니다. 낙찰후에 관련부서에 문의를 해보았는데..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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