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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판례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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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대법원 판폐 참고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판시사항】
[1]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 기지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https://blog.naver.com/incellderm-korea/222916242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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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의 이행강재금은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조세 성격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미납된 이행강제금은
낙찰자에게 부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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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돌이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인정함.
대할력과 우선변제권은 잔금의 지급 관계와는 별개로 주택임대차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입신고(주택인도)와 확정일자의 순위에 따라 결정할 뿐 계약금의 잔금을 기준하는 내용이 없음이다.
그러므로 갑돌이 이후의 권리(근저당,전세권 등등)은 갑돌이의 우선권에 후순위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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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받고 대금 납부전
- 낙찰자의 지위 : 낙찰자는 낙찰 받았다하더라도 대금을 완납하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낙찰대금을 완납하기 전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 없는 계약임.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완납하므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며 소유권 취득 당일에 근저당 설정등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은 익일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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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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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2,846/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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