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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는 최우선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세권 또한 임차권과 같은 경우로 최우선변제가 되면 안된다고 할 듯 하네요,, 전세권은 임차인의 권리로써 등기하는 것이 목적으로 생각되네요, 채권의 담보성격이라면 당연이 근저당이나 가처분, 가등기 등등의 채권회수의 길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권은 임차인의 권리로 하는 등기권리로 인식이 되어야 할 듯 하네요. 당연히 임차권등기와 같이 최우선변제는 되지 않는것이 이치에 맞는 행위로 될하네요, 임차하려는 물건에 임차권이나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에 임차하려는 분들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전세권은 용익문제의 권리이지만 등기함으로써 담보물권으로 권리가 추가된 것으로 느끼어지네요, 당연히 임차하려는 분들은 임차권과 전세권이 있는지 알고 임차계약을 해야 한다고 느끼어지네요, 전세권의 목적은 임차권리(용익)을 담보권리로 등기하는 임차인의 가장 강한 권한으로 생각이 되네요,, 임대차계약에 추가하여 강한 임차권등기, 거기에 더 추가하여 더 더 강한 권리가 전세권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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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돌이의 잔금일과 갑순이의 전세권등기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권이 잔금일보다 선순위로 되어 있음으로 우선변제권은 갑순이에게 있을것으로 생각되네요,, 임다차계약에서 계약일과 잔금일의 우선순위를 잔금일로 보는 경향이 있는듯것으로 생각되네요,,, 갑순이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에 한표 올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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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장군님을 2번이나 질문자채택을 하신 스피드옥션은 토론의 기본을 어긴 논리로 보입니다. 분명 정담과 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드립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 15번의 토론 내용이 있는데요,, 경매장군님을 2번이나 질문자 채택이 되었구요,, 맞장토론님을 한번 질문자 채택을 했습니다.2번이나 동일한 분을 질문자선택을 한 스피드옥션은 잘못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토론의 기본은 여러가지 주장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1심 판결이 되는 경매법정을 보면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법원마다 당담하는 계장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이 법원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다고 명확하게 할 수 없기에 토론의 장까지 나온 주제로 보입니다. 법원이 항상 똑같은 판결과 진행을 해주면 경매에 관여하는 모든분들이 문제가 없을것인데요,, 법원마다 계장마다 사람과 법원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할때도 무지 많이 나오는것이 현 법원의 현실입니다. 토론에 맞는 토론에 부합하는 정당한 질문자채택을 바랍니다. 이번 선택은 그리 좋지 않은 질문자선택으로 보입니다. 10명이 그렇가 하고 단 1명이 아니다 라고 해도 토론은 이루어 질수 있으며 그 단 한번도 내용이 성실하고 충실하다면 질문자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피드옥션의 이달의 토론의 수준을 더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스피드옥션 관계자들게 부탁드립니다... 문구에 있는것과 같이 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을 하신 분들을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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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보호는 주택임대차의 기본인듯 보입니다..경매로 매각된 경우에 소액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모든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소액임대차 보호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할 듯 보입니다..---- 당연히 후위 임차인이라는 순위에서도 주택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보호가 되어 당연한 권리 행사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 은행 및 대출업무의 기본 공제 금액은 반드시 최우선변제가능금을 상정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아파트 방3개(방숫자도계산) 기준에 어느정도 공제후에 대출이 됩니다..
----- 또한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의 보호를 위한 전체매각 금액의 절반만을 소액최우선금액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 등기권실행을 하고 전출하고 나간 경우에도 빈집에 임차인들이 들어올수 있으며 당연히 후순위임으로 소액임차인의 가장 기본적인 보장권인 주택소액최우선변제는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할 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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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적으로 내려온 전통이라는 관습법이 이제는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이됩니다.
정말 구시대적인 법규 중에 하나가 분묘기지권입니다... 토지안에 분묘가 있다는 이유하나로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나 다른 행위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분묘에 대한 지료 청구가 가능해지면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있는 분묘들의 정리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지료를 내지 못하면 어느정도 유예기간후에 이동이 가능한 현실적인 법규가 되어야 할 듯 합니다..
---- 지료 청구가 가능한 판결들이 많아 지기를 기대합니다...이제는 분묘로 인한 전국토의 묘지화를 막아야 하는 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94다37912) 이런 판결이 이제는 현실에 맞게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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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 권리분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위반건축물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 응찰하는 경매인들은 어느정도 부담을 지고 경매에 응찰하는 기본입니다...즉 어느정도선까지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여기서의 책임은 위반건축물을 시정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낼수 있다는 것에 낙찰가를 산정하는것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 정상적으로 응찰하는 낙찰자는 없을 듯 합니다..
=== 물론 전 소유자의 이행강제금을 인수하는것이 낙찰자에게는 당연히 억울한 경우이나 경매에서는 여러가지 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밀린 관리비 일부인수, 주거하는 분(임차,소유자) 이사비 등등등 이행강제금에 대해 일부를 내야하는 경우도 포함이 될듯 합니다...
---- 낙찰하는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임으로 당연 낙찰자는 일부 책임이 있을 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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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개시되어 분명 가압류권자들에게 여러번 경매에 대한 정보와 배당요구하라는 문서가 송달되었을 듯 합니다.. 여러번의 문서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것은 당연 권리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는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일이라 할듯 합니다.
---- 소액임차인들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당되지 않습니다. ,,,, 임금채권자는 소액임차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최우선변제권자들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최소한의 의무는 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액임차인들이 배당요구를 하듯이 임금채권자들도 당연 배당요구를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 권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면 동일선상 권리에 있는 소액임차인들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전부 배당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 법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일로 보입니다... 당연 배당받을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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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에 갑구에 전소유자 주소이전일을 보며 세입자가 아닌것으로 나옵니다. 전입세대의 날짜와 동일한 듯 합니다. 현장의 중개소 사장님들게 시세확인만 잘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현시점의 시세가 될 듯 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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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과 이마트및 병원과 공원의 장점이 있습니다. 2층이고 공장이 약간의 문제점입니다. 근처 중개업소 사장님들의 현시세가 중요할 듯 합니다. 지금 거래되는 시세가 어느정도인지 많이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의 예상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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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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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976/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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