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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가 진행은 되지 않았지만 체납처분 압류라 함은 장차 공매가 진행이 예정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그물건과 관련하여 체납처분압류 이후에 유치권을 주장 한다면 신의칙에 위배가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여하튼 경,공매에서 유치권은 가장 골치아픈 문제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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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확정판결을 받은경우 후행경매 에서도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을 통하여 받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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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돌이의 잔금지급일보다 갑순이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빠르므로 갑순이가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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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기입등기전 전입신고와 점유를 수반한 임대차계약이 정상적 이고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있다면 법 취지상 소액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 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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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장을 가보믄 집행관이 사전 설명을 할때 공동입찰시 지분의 표시를 꼭 하라고 설명을 하는거로 보아서 입찰표에 지분의 표시가 없다면 당연히 입찰무효가 아닐까요.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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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본인의 보증금도 잃어버릴수 있는 상황에서 월세를 내기란 쉽지 않을듯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소액의 범위가 넘어가는 임차인들이라면 더욱더 그렇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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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의 표기에 따라서 인수하는 권리냐, 아니면 소멸되지 안는권리가 없냐에 따라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경우를 보지를 못한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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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아닌 단순 물상보증인으로서는 입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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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에 돈을준 채권자에게는 손해를 줄수도 있지만 경제 사회적으로 약자인 소액 임차인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보호를 하여야 마땅합니다.
물론 이런한 맹점을 노려서 채권자들을 골탕먹이려는 방법으로 악용되어지는것은 철저히 찾아내어 엄벌에 처해야 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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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어차피 공유자와 입찰 참가자 간의 머리 싸움, 눈치 싸움 와중에 멋 모르고 끼어드는 사람,알면서도 끼어드는 사람, 짜고 끼어드는 사람 등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잘 준비해서 입찰에 참가를 한다면 이들과의 한판의 승부는 꽤나 짜릿하지않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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